개문발차 앞둔 여야의정 협의체…의료개혁 힘 받을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료개혁을 논의할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료계 단체가 점점 늘고 있다.
의료계가 잇달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하면서 협의체 가동을 위한 필요조건은 충족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기관을 통해 의료계 의견을 잘 전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 단체나, 유일한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선을 긋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력추계위 출범 늦춰질 듯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의료개혁을 논의할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료계 단체가 점점 늘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 개문발차를 위한 동력은 얻었지만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 고민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4일 저녁 회의를 열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된 걸로 전해졌다. 전날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다. 의료계가 잇달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하면서 협의체 가동을 위한 필요조건은 충족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기관을 통해 의료계 의견을 잘 전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 단체나, 유일한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선을 긋고 있다는 점이다. 두 단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공백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지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처럼 허망하지는 않아야 할 것”이라고 썼다. 여기에 야당도 의협이나 대전협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소극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오겠다는 단체가 생겨서 (협의체가) 출발은 할 수 있게 됐는데 중요한 단체들이 들어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정은 조만간 국민의힘 주도로 구체적인 여야의정 협의체 운영방식을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기적인 의료인력 수급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가동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의료계에 추계위원회 위원 13명 중 7명 추천권을 줬지만 아직 의료계가 한 명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계속 문을 열어 놓고 추천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추천을 안 하면 우리끼리 가겠다는 게 (추계위원회)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추천을 요청하면서 계속 의사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 경찰, 오늘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에 구속영장 신청
- 2차전지 미련 못 버리는 개미군단 '포퓨'로 진격…포스코그룹株 주가는 글쎄
- '최고 158km' 안우진, 6이닝 2실점 역투...키움, 3연패 탈출
- "보증금, 집주인 아닌 제3기관에 묶는다고"…뿔난 임대인들
- 상간소송 당하자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여성[사랑과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