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규모 공공 SW 사업, 사전 협의는 필수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 이후 문제가 됐던 시스템 오류는 안정화됐지만, 기술 외적인 부분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과 지방보조금 교부·집행 업무의 근간 시스템이다. 행정안전부가 1900억원을 투입해 전면 개편, 2월 16개 광역지자체와 217개 기초단체에 도입됐다.

개통 이후 크고 작은 오류가 발생하며 공무원은 업무 차질을 빚었고, 시민은 불편을 겪었다. 하반기부터 오류가 줄면서 안정화됐지만 시스템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스템 개통 이후 지자체가 운영하던 무인수납기가 가동을 멈췄다. 무인수납기가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망에 포함되지 않아 운영이 중단된 것이다.

무인수납기는 고령층 등 온라인 세금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가 읍면동사무소에서 세금을 납부할 때 사용한다. 24시간 운영되는 편리함뿐만 아니라 창구와 업무분산 효과도 컸다. 가동 중단 이후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무원 업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사업 이전이나 도중에 무인수납기 가동 중단과 관련한 사전 협의는 물론 예고도 없었다. 지자체가 행안부에 재가동을 건의 중이지만 기약이 없는 상태다.

이같은 상황이 또 벌어졌다. 각 지자체가 체납안내 등에 사용하던 카카오 알림톡 문자 전송도 이용이 어려워졌다.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개통 이후 가상계좌 부여 방식이 달라지면서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새로운 전자송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지자체가 한둘이 아니다.

지자체들은 신규 시스템 구축 이전까지 임시로 종이로 된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있다. 불편함이 큰 것은 물론 징수율도 낮다. 카카오 알림톡 이용 불가에 대한 사전 협의나 예고가 있었다면 전자송달 시스템 도입이 빨라지고 업무 불편도 줄었을 것이다.

지방세시스템 같은 대형 시스템의 대대적 변화는 국민 생활과 담당 공무원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당장은 시스템의 안정적 가동과 사업 일정 준수가 최우선 과제일 수 있다.

하지만, 중복투자 방지와 업무 효율성 향상, 국민 편의를 생각한다면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수다. 대규모 공공 SW 사업을 추진하는 궁극적 지향점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무원과 서비스를 받는 국민을 향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