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무·학사 감사 부활로 교사 업무가중…간소화 필요”

교육청 “적정한 학교운영을 위해 필요…수감자료 최소화 노력할 것”

전교조 전북지부가 2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업무 과중 등 '교무·학사 감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사진은 감사요구 자료를 길게 펼친 모습./뉴스1 임충식기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교무·학사 감사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무·학사 감사 부활로 인해 교사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무리한 감사 지적으로 인해 학교도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등 교무·학사 감사에 대한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해온 교무·학사감사와 재무감사를 지난해 6월부터 ‘종합감사’로 통합해 진행하고 있다.

교무·학사감사 대상 학교는 연 18~20개교에 불과하다. 이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학교의 경우 학사와 관련해서는 40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게 된다. 이 같은 점이 도교육청이 종합감사를 도입한 이유였다. 실제 종합감사로 통합되면서 이제는 모든 학교가 3년 주기로 교무·학사 감사를 받게 됐다.

그러나 감사 자료 준비와 무리한 감사 지적으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전북지부의 설명이다.

전북지부는 “교사들이 감사 준비를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만 한다. NEIS로 처리되고 있는 각종 자료도 별도의 양식에 4년 간의 자료를 만들게 하고, 방대한 자료를 출력해서 준비하라는 경우도 있다”면서 “종이로 된 신청서와 보고서를 일일이 넘겨가며 세고 있는 교사들은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왜 장기 미인정 결석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과도한 지적도 문제며, 감사 기준과 원칙도 제대로 없는 등 신뢰성 역시 떨어진다”면서 “전북교육청은 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주고 무리한 지적 남발로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교무·학사 감사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시험문제 유출과 합격자 순위 변경, 시험성적 처리 부적정 등 학생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주기적인 교무·학사 감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도교육청은 교직원의 감사 수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적발과 처분이 아닌 지원과 예방을 위해 학교 자율형 종합감사를 도입했다”면서 “하지만 교사들이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수감자료 항목을 축소하는 등 업무경감 체감도를 높이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