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결 앞두고 법원장 면전서 ‘무죄’ 압박한 巨野[사설]

지난 7일 시작된 3주간의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거대 야당의 ‘이재명 방탄’ 행태가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국감 본연의 역할과는 멀어졌지만,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국감은 더욱 개탄스럽다. 다음 달 15일(선거법 위반)과 25일(위증교사)로 예정된 이 대표 판결을 앞두고 무죄 선고를 압박하는 요지경 발언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거야(巨野)의 노골적인 재판 개입·사법방해로, 국회의원이 이 대표 변호인으로 전락한 듯했다.

전현희 의원은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 비리 보도가 본격화하자 자살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과 관련, “주관적인 인식의 문제라 선거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 대표의 발언은 자세히 모른다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였다. 대장동 사업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어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맞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재배당도 요구했다. 오죽하면 서울고법원장이 “법관 입장에서 비감한 생각인 든다. 법원에 압력으로 비칠 행동을 삼가 달라”고 요청했겠는가.

22일에는 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참여한 더여민포럼이 ‘위증교사 성립 요건’ 토론회도 열었는데,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증거로 제출된 통화 녹취록이 조작되고 짜깁기됐다는 이 대표 주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16일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토론회도 열렸다. 이 대표 판결을 앞두고 판사 겁박 효과를 노린 방탄 토론회로 비친다. 민주당 스스로 유죄를 예상한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이런 행태는 더 격화할 것이고, 어떤 판결이 나와도 정치적 후폭풍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판결이 정치 상황과 협박에 휘둘리면 사법부는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