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 늘고 임금격차 최대...기업·노조 상생이 답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도 역대 2번째로 많아졌다. 노동시장이 임금과 복지, 고용안정성에서 격차가 뚜렷한 두 개 시장으로 갈라지는 이중구조화가 한층 심화된 것이다.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한층 부추길 뿐 아니라 저출생 고령화 극복에도 심각한 저해 요소다. 정부와 기업·노조가 손잡고 정규·비정규직 동일 노동 간 격차를 줄이고, 이동이 더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1년 전보다 33만70000명이 늘어난 845만9000명이었고, 정규직은 14만7000명이 감소한 1368만5000명이었다. 비정규직 비중은 38.2%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2021년 8월(38.4%) 다음 두번째로 높다. 비정규직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204만8000원으로 정규직(379만6000원)과 역대 최대인 174만8000원의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0대〉20대〉50대 순으로 비정규직이 많이 늘었다. 비정규직 중 여성 비율은 전년보다 1.1%포인트 상승한 57.3%로 역대 최고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수와 연령대별 비중이 역대 최고였고, 처음으로 50대를 제치고 전체 연령대 1위가 됐다. 60세 이상 취업자수 증가가 주로 비정규직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다. 비정규직 중 시간제 비중(50.3%)은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비정규직 중 비자발적인 취업이라는 응답은 33.4%였고 그 중 74.3%는 “당장의 수입”을 이유로 들었다. 자발적인 비정규직 취업(66.6%)도 소폭(1.0%포인트) 늘고 ‘근로조건에 만족’(59.9%)을 이유로 댄 답변도 적지 않았으나 여전히 비정규직 상당수는 당장의 생계가 급해 원치 않는 시간제 일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노령층이 많아지면 이들이 값싼 일자리를 두고 청년과 경쟁하게 될 것은 뻔하다. 또 대·중소기업 간, 원·하청 간,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동조차 쉽지 않으면 구직 청년들은 눈높이를 낮추지 않을 것이다. 노동 수급 비효율과 ‘미스 매칭’이 심해지고, 청년 고용률 진작도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임금 위원회를 발족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다. 대·원청 및 중소·하청 기업간, 대기업 노조와 비정규직 근로자간 상생이 답이다. 이를 추동할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