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이 '셀프대출'로 투자 차익…가족DB 전산통제 미비

가족·친익척 대출 실행해 부동산 투자, 5대 은행도 '구멍'
김상훈 의원 "가족DB 등록해 보편적 내부통제 장치돼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올해 전국의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0년 이후 연도별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9월 9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총 30만 389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5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총 1만 221건으로, 전체 거래의 3.36%를 차지했다. 15억원 이상 거래 비중이 3%를 넘는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사진은 20일 서울시내 아파트. 2024.10.2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시중은행 임직원이 가족 소유 법인으로 대출을 실행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며 차익을 거두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내부통제 수준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과 배임, 부당대출 등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는 5대 시중은행 중에서 관련 전산통제 시스템을 갖춘 곳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2곳에 그쳤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은 이른바 '셀프대출'을 금지하는 내규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은행별로는 보유 중인 가족관계 데이터베이스(DB), 팝업 메시지 등을 활용해 셀프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관련 여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셀프대출은 임직원 본인과 가족이나 본인·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대해 실행한 여신을 말한다. 임직원이 기안자, 중간결재자, 전결권자로 직접 관여한 대출이다.

임직원 자율 등록으로 보유 중인 가족관계 DB를 활용해 대출 취급을 전산으로 통제하는 곳은 신한·하나를 비롯해 아이엠·부산·경남·전북·제주·수협은행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DB는 복지혜택 연계 등 사유로 임직원 자율적으로 인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가족정보다.

전산통제 시스템을 갖춘 은행의 직원은 등록한 가족과 친인척의 대출과 예·적금 등의 내역을 조회할 수 없다. 기안, 결재, 전결 등 과정에서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장치다.

국민·우리·농협은행과 기업·SC제일은행은 가족대출 취급 시 임직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알림을 송출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전산통제 대비 낮은 단계의 시스템으로 관련 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기업은행은 영업점 직원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 등으로 76억원을 대출해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며 막대한 차익을 거둔 바 있다. 이후 기업은행은 전산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지만, 셀프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직원 가족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로 중단됐다.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일어난 셀프대출 사고는 기업은행과 국민은행(3건), 농협은행(2건) 등 전산통제가 없는 곳들로 나타났다. 부산은행은 3건이 발생했는데 2022년 전산통제를 도입한 이후 사고가 그쳤다.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의 350억원 부당대출 사고 이후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김상훈 의원은 "우리은행을 포함해 전산 통제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국민, 농협, 기업, SC, 광주 등의 은행도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은 친인척 부당대출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방안으로 전산 통제 시스템 도입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산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은행 스스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족DB를 등록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등록 시 사내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금융감독원 역시 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가족DB를 활용한 전산 통제 시스템이 금융권 전체의 보편적 내부통제 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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