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향기부제 민간 플랫폼 개방’ 효과 높이려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이 저조하다.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은 고향기부금의 상반기 모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3% 줄었고, 기부건수도 4.6%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모금액(약 650억원) 가운데 상반기 모금액이 차지한 비율은 29.5%로, 이를 적용해 단순 계산하면 올해 전체 모금 실적은 558억1000만원으로 예측된다. 상반기 모금 동향이 이어질 경우 연말에 기부가 집중되는 경향을 감안해도 모금액이 지난해보다 92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국회는 지정기부 근거 신설, 홍보 규제 완화,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 등의 내용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법 개정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듯하다. 정작 중요한 민간 플랫폼 개방은 여전히 난항 중이기 때문이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위탁 운영하는 현재 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의 뒤처진 서비스 환경으로는 수준 높은 디지털 경험이 일상적인 기부자를 만족시키기 힘들다.

다행히 행정안전부는 7월 디지털 서비스 개방 방식으로 민간 플랫폼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 동구와 전남 영암군 등은 지난해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고향기부금 모금을 진행했지만,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 한다는 행안부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결국 중단해야 했다. 제도 시행 초기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민간 플랫폼 활용이 주무부처 고집으로 2년 동안 도입이 미뤄진 셈이다.

시기를 놓쳤을 뿐 아니라 행안부가 추진하는 민간 플랫폼 개방 방향도 우려스럽다. 행안부는 공공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을 중심에 두고 민간 플랫폼과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로 각종 정보를 주고받으며,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고향사랑e음’은 장애 발생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시간만 여태 2252분에 달할 정도로 불안정하다. 더욱이 ‘고향사랑e음’은 차세대세외수입시스템·도로명주소·위택스 등 10가지 이상의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 운영돼 지난해 11월 행정전산망 장애처럼 연쇄적 오류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일본의 고향납세는 민간 플랫폼에 따라 특색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우리의 고향기부제는 정부가 민간 플랫폼을 개방할 때 참여 기업 각각의 특색을 살려 서비스를 확장하도록 허가할지, 단순히 ‘고향사랑e음’을 다른 플랫폼에서 활용하는 수준에 그치게 할지 불투명하다. 자칫하면 고향기부제 활성화가 아니라 ‘고향사랑e음’ 활성화에 그칠 수 있다.

민간 플랫폼 개방이 더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고향사랑e음’을 위탁운영하는 지역정보개발원이 기득권과 경직된 태도를 내려놓고, 참여 기업들의 창의성을 존중해 디지털 서비스 개방 과정에 전향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지방자치단체 또한 최소한의 자율성·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축소로 인해 지자체는 초긴축 상태다. 고향기부제는 지자체가 모금하고, 사업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즉 자율성이 핵심인 제도다.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결국 지자체의 자율을 더욱 폭넓게 인정해 나가야 한다. 민간 플랫폼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고향기부제 제도 개선이 더는 늦춰지지 않도록 행안부와 지역정보개발원이 적극 협력하길 기대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