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협력사업 예산 1322억원 분담비율 ‘동결’

도교육행정협의회서 비율 합의
세수악화에 재정 극복 상호 협력
도, 내년 농어촌유학사업 동참
사업비 16억2360만원 공동 부담

▲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 임시회가 22일 도교육청에서 김진태 지사와 신경호 도교육감, 도 및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정호

세수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비법정 협력사업 분담 비율을 조정한 가운데 올해도 열악한 재정 상황이 이어지자 도와 도교육청이 6개 비법정 협력사업에 대한 분담 비율을 동결했다.

22일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김진태 지사와 신경호 교육감이 공동의장을 맡은 가운데 도교육청에서 ‘2024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번 협의로 6개 협력사업에 대한 내년도 총 예산 1322억원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금액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502억원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 86억원 △원어민 교사지원 78억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69억원 등 총 745억원이다. 도는 291억원을, 17개 시·군은 285억원을 부담한다.

이날 양 기관이 밝힌 분담비율 동결 사유는 국가 세수부족이다. 협의회 이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두 기관은 “국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재정 상황을 상호 협력해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2025년도 비법정 협력사업 분담비율을 2024년도와 동결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수 악화의 영향으로 도교육청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년 대비 분담 비율을 늘려 사업비를 지원하게 됐다. 대신 내년부터 도교육청의 강원농어촌유학사업에 강원도도 힘을 보탠다. 양 기관은 해당 사업이 지역소멸 위기를 맞이한 강원지역에 인구증대를 유발한다는 데에 공감,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 부담은 도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내년도부터 도와 도교육청은 총 사업비 18억원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는 1억7640만원을 제외한 16억2360만원에 대해 각 50%를 부담한다.

신경호 도교육감은 “인구절벽, 지방소멸의 위기다. 교육이 피어나야 강원이 피어난다. 강원도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큰 결심을 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도의 재정 형편이 어려운걸 감안해 지난해 교육청에서 많은 양보를 해줬다”면서 “도교육청에서 농어촌유학이라는 멋진 사업에 도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교육청과 도청이 힘을 합치면 멋진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정민엽 jmy409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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