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의사 첫 구속

병원 직원 1명도…의사 2명은 기각

게티이미지 뱅크

고려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 1명과 병원 직원 1명이 구속됐다. 현재까지 입건된 의사 수만 300명이 넘는 해당 사건에서 의사가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의사 3명과 병원 직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의사 조아무개씨와 병원 직원 정아무개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다른 의사 이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범죄 성립 여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고려제약이 생산한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로 서울 수서경찰서가 수사하던 이 사건은 지난 3월부터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맡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를 1천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현재까지 입건한 의사 수만 300명이 넘고, 확인된 편취 금액도 수십억원대에 이른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