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에 1500억 필요…"경기 과학고 신설, 지자체 부담 과해"

교육위 국감서 경기 과학고 신설 관련 질의
신설 필요 예산 1500억, 전환에 700억원 필요
지자체 협력 배점 45%…지자체 부담 줄여야
임태희 교육감 "지자체 기여 높아야 신설 용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과학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해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과학고 설립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아니라 지자체 예산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모든 것이 평등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평가 배점을 보면 대형 지자체는 여유가 있지만 인구가 적은 지자체들은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을 짓고 토지매입, 운영비까지 고려하면 과학고 신설 비용은 1500억원까지 들어가고, 기존 학교를 과학고로 전환하는데도 700억원 정도 들어간다"며 "경기형 지역 특성 연계한 과학고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지자체 예산 협력 배점이 45% 가량으로, 지자체 부담 배점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과학고 설립을 비롯한 모든 학교 설립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는데, 학교에 대한 지자체의 기여가 높으면 설립이 쉽다"며 "과학고 운영에는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도교육청도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부담 때문에 지자체의 기여도 부분을 평가 기준에 넣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국회의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참고해 향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1단계 예비지정 공모계획'을 공고했다. 평가 기준을 보면, 신설·전환 지정 모두 학교설립(40점) 영역에 △설립 예산 규모의 타당성 △지자체 재정 지원 계획의 적절성 등을 지표로 삼는다.

과학고 부지와 설립에 필요한 예산, 운영비 등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성남·고양·부천·안산·용인·평택·광명·시흥·군포·화성·이천·과천 등 10개 이상 지자체가 과학고 유치 의사를 밝혔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1~8일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규지정 신청을 접수한 뒤 '과학고 예비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같은 달 말 1단계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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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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