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우크라 52조 대출 승인...내년 말까지 지급

유럽의회가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금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최대 350억 유로, 약 52조 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는 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 지원안은 현지 시간 22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518표, 반대 56표, 기권 61표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유럽연합, EU의 모든 의사결정 절차가 완료됐고, 대출금은 내년 말까지 지급됩니다.

EU의 이번 계획은 주요 7개국, G7과 EU가 지난 6월 서방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담보로 450억 유로, 약 67조 원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처입니다.

G7 합의에 따르면 참여국들은 각자 예산으로 우크라이나에 대출하고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상환금으로 활용합니다.

수익금이 소진되거나 사용 불가능할 경우엔 참여국 예산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EU는 합의 발표 이후 가장 먼저 세부 분담 계획을 내놨고 애초 예고보다 분담 상한선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EU의 최종 대출금액은 350억 유로 범위 안에서 다른 G7 국가들의 기여금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디에 레인더스 EU 사법담당 집행위원은 오는 25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다른 국가들도 합의 이행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최대 200억 달러(184억 유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가 최근 나왔습니다.

G7 일원인 영국은 이날 약 23억 파운드(약 28억 유로)의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이행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상환·보증 위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습니다.

서방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의 3분의 2가량이 묶인 EU의 경우 러시아 자산 동결 제재를 연장하려면 현재 6개월마다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고 러시아에 우호적인 헝가리가 제동을 걸면 동결 조처가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도 EU의 불확실한 의사결정 구조를 우려해 G7 합의 이후 안전장치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제재 갱신 기간을 6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회원국에 제안했으나 헝가리는 결정을 미국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제재 갱신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면 역시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합니다.

YTN 황보선 (bos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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