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주민·의회·국회’ 설득이 과제
[KBS 대구] [앵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 통합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통합 작업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도 의회는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여소야대의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등 앞으로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시와 경상북도, 중앙 정부의 서명으로 본궤도에 오른 대구·경북 행정 통합.
행정 통합의 핵심인 자치권과 자율권 확대와 관련해 정부가 지원 추진단을 가동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민재/행정안전부 차관보 : "지금 기재부, 교육부, 국토부, 산업부 등 대구 경북 통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로 구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다만 행정 통합 합의문을 보면, 시·도의회와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중요 조항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앞서 두 단체장 위주로 하향식으로 통합논의가 진행되다 대구시와 경북도의회가 마찰을 빚으면서 통합 무산 선언까지 나왔던 만큼 여론 수렴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에 시·도 의회는 의견 수렴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박규탁/경북도의원/의회 대변인 : "전문가 의견의 그룹 토론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기초단체나 권역별로 이런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에서 준비하게 되면 저희도 적극 나서서 거기에 참여(할 겁니다.)"]
행정 통합 법안을 만들어 국회 문턱을 넘는 일도 과제입니다.
통합 단체와 광역의회의 권한, 시군구와의 관계 등 현재 통합안의 구체성이 부족해 국회 설득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소/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 "국가적 차원에서 국회, 정부 여당이 국회에서 좋은 안을 마련해서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시작된 대구·경북 행정 통합 절차.
주민과 의회, 국회 설득에 성패가 달렸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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