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공범 유죄 판사, 누구라도 회피" 이재명 엄호 나선 야당

與 "민주당, 이재명 선고 앞두고 법원 압박"

여야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중앙지법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여야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중앙지법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맡은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을 두고 "공범(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을 유죄 준 재판부가 자기 재판을 뒤집는 판단을 할 수 있겠나"라며 수원지방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요청하며 이 대표가 재판 지연의 전형적인 예라고 강하게 맞섰다.

이날 법사위회는 서울·수원고법 관할 법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을 집중 질타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자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사건 1심에서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 사건을 그대로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을 향해 "가족이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그 가족에게 '비록 공범에겐 유죄를 선고했지만 네가 열심히 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나"라며 "누구라도 회피하고 싶은 내용이다. 왜 이 문제를 (법원에서) 지혜롭게 해결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질타했다.

김 법원장은 이에 "가정적인 일은 말할 수 없다"라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숙고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여당은 이 대표가 내달 위증교사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검사 탄핵 등으로 사법부를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신속한 판결로 사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해 2월 이 대표가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조사를 받자마자 장외투쟁에 나섰고, 이후 11건의 검사 탄핵을 발의했다"라며 "지금은 이 대표 1심 선고공판이 11월에 예정되자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여론몰이로 사법부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추진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유죄 선고를 받은 이 전 부지사에게 변론 기회를 줘 변명의 장을 열어줬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만 끝내는 데 2년 이상 걸렸다"며 "중요한 정치인 재판일수록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통해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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