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저축하는 '케어뱅크'…예산 부족해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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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도와주고 나이가 들어서 자신이 그 돌봄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9년 전 처음 도입됐는데요. 앵커>
[이영수/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팀장(케어뱅크 업무 겸직) :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 봉사자 연계나 봉사자 모집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힘든 상태거든요.]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 정부는 입으로만 돌봄의 사회화 외치지 말고, 사업 확대와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예산 반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 열 돌을 맞는 '케어뱅크'가 공공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안정화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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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도와주고 나이가 들어서 자신이 그 돌봄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9년 전 처음 도입됐는데요. 전국으로 확대되는가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봉사자가 줄었다고 합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노란 조끼 맞춰 입은 봉사자들.
절임 배추에 갖은양념을 버무려 맛깔난 겉절이를 뚝딱 만듭니다.
[임선녀/케어뱅크 봉사자 : (지금 하시는 게 몇 명 정도 먹을 수 있어요?) 한 100명?]
함께 만든 반찬은 이웃에 나눕니다.
외로운 노인에게는 말벗이 되고, 글을 모르는 노인에게는 직접 학교를 안내합니다.
[진순녀/돌봄 이용자 : 내가 글을 모르니까 공부가 하고 싶어서 동사무소를 여러 군데 다 다녀봐도 '어디 있다' 말만 하지. 우리 소장님(봉사자)이 그 학교에 데리고 가주고.]
이웃들, 특히 노인들을 위해 사소한 일상까지 돌보는 이들은 '케어뱅크' 봉사자들입니다.
'케어뱅크' 제도는 젊을 때 100시간 이상 봉사해 포인트로 적립해 놓으면 만 65세 이후에 본인이나 가족이 돌봄 서비스로 돌려받는 겁니다.
지난 2015년 도입된 뒤 2022년까지는 전국 55곳 기관으로 확산했고, 이용자도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봉사자 수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케어뱅크'는 봉사자를 이용자에 연결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연계 담당자 인건비 등으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난해는 전년 대비 동결, 올해는 아예 깎였습니다.
예산 부족 탓에 담당자에게 월 95만 원만 지급하는 처지도,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입니다.
[이영수/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팀장(케어뱅크 업무 겸직) :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 봉사자 연계나 봉사자 모집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힘든 상태거든요.]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 정부는 입으로만 돌봄의 사회화 외치지 말고, 사업 확대와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예산 반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 열 돌을 맞는 '케어뱅크'가 공공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안정화돼야 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최준식,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임찬혁)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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