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8개월 만에 대화 물꼬…의료 공백 해결 ‘실마리’ 찾을까

의료단체 2곳, 협의체 참여에
의대생 휴학 승인 등 현안 논의
팽팽한 입장 차 좁히기 ‘난제’
의료계 “지지” “반대” 엇갈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의·정 갈등 촉발 8개월 만에 의료계가 정부와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진전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정 갈등 해소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정부에 또 이용만 당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22일 의료계 취재를 종합하면 그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던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의사 없는 의료개혁’에 대한 위기감도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통해 정책을 만드는 것에 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사태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의개특위 등에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다”며 의료계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의 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학회는 대한내과학회·대한외과학회·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 26개 전문과목 학회가 모여 의사들의 학술과 교육을 담당하는 단체다. 전공의 수련 교육도 의학회의 업무다. 의대협회는 의대 학생 교육을 전담하는 단체다.

두 단체는 의대생 휴학 승인과 2025·2026년 의대 정원 재논의 등을 협의체 논의 현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정원은 이미 입시가 진행 중이라 거스를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양측 의견차가 좁혀지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의료계의 반응은 지지와 반대가 엇갈렸다.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의학회 입장문 한 줄 한 줄 모두 공감했다”며 “대한의학회, 의대협회의 결단에 응원을 보낸다”고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는 밝히지 않았지만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사태 해결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여전히 불신이 크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글을 올렸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도 “전공의 무사 복귀가 목표고, 복귀 7대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건 2025년 의대 정원”이라며 “그게 바뀌지 않는다면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반기웅·이혜인·최서은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