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단도직입]“민주당, 중도화 전략 성급…특정 후보 전제 말고 ‘다수연합’ 틀 짜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혜광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UC버클리대 로스쿨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울산대 법학과 조교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지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검찰개혁을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 2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됐으나 ‘조국 사태’ 여파로 취임 36일 만에 사퇴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원내 12석을 확보했으며, 현재 당대표를 맡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총선 때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을 들고나와 성공을 거뒀고, 야권 전체의 파이도 키웠다. 그때도, 그 이후에도 조 대표 행보는 더불어민주당과의 경쟁보다 ‘동지적 관계’에 방점이 찍혔다. 그런 조 대표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이 12석짜리 작은 정당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 4법을 통과시키자”고 민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10·16 재·보궐선거 후 민주당 일각에서는 혁신당의 지역구 출마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터다. 조 대표의 작심 발언은 일차적으로 그 반응이겠으나, 근저에는 민주당이 최근 보이는 모습 전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깔린 걸로 보인다. 조 대표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종합부동산세 완화, 검찰개혁 속도조절 움직임을 ‘중도화’로 규정했다. 예컨대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수권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본다”면서 “검찰개혁을 세게 하면 수권에 방해가 된다, 오해를 일으킨다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한 걸로 보인다”고 했다.

조 대표는 “지금 시점에 중도화 전략은 성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대선) 후보가 된다고 전제하고 당의 전략을 짜는 게 맞느냐”고 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집권플랜본부를 가동한 걸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와 중도화 노선이 같은 궤에 있다는 뜻이다. 조 대표는 지금은 중도화가 아니라 다수연합 창출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근혜 탄핵’처럼 국민 지지를 받는 개혁의제를 고리로 연합정치를 펼쳐 집권 기반을 넓혀야지 중도로 갈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조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근소하게 패한 요인 중 하나도 다수연합 창출의 실패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똘똘 뭉치면 이긴다는 판단은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두 가지 문제의식이 깔린 걸로 보인다. 중도화가 개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라면, 비이재명계나 민주당 이외 정당에 보이는 배타성이 다른 하나일 것이다. 물론 조 대표 발언엔 10·16 재·보선 패배 후 선명노선으로 당의 존재 이유를 각인시키려는 정치적 셈법도 있겠다. 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운동을 본격화하고 나선 것도 그 일환일 것이다. 지난 18일 국회 본관 혁신당 대표실에서 조 대표를 만났다.

검찰개혁, 채 상병 특검과 배치되지 않는데 미루는 건 ‘수권 생각’ 때문
금투세·종부세 완화? 개혁의제를 고리로 집권 기반 넓혀가야 할 때
다시 똘똘 뭉치면 이길 거란 생각은 위험…부산 금정 패배는 나쁜 징조

품격·능력 없는 이들이 권력을 쥐락펴락…이 정부 축이 무너지는 이유
내가 한동훈 대표라면 윤 대통령 탈당·김건희씨 백담사행 요구할 것

- 윤 대통령 지지율이 최악인데도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에서 야권 단일후보가 크게 졌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부산시당과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한) 류제성 후보는 철저하게 결합을 했고, 단일화 후에 발을 안 뺐어요. 그런데도 민주당 득표율이 지난 지방선거·총선 때보다 떨어졌어요. 민주당이 냉정한 분석을 해봐야 될 사안이에요. 민주당·혁신당을 포함해 야권 전체가 매우 주목해야 할 나쁜 징조인 거죠.”

- 전남 영광·곡성 군수 재선거에도 공을 많이 들였는데 민주당에 졌습니다.

“가장 큰 것은 조직력의 한계죠. 지역선거 경험 자체가 처음이라 뒷심이 약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이번에 조직의 씨앗이 만들어지고 지역선거 경험을 했어요. 당의 단결력과 응집력도 높아졌고요. 이걸 더 강화시키고 확대시키는 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 지역에서 민주당과 맞붙은 건 처음이에요.

“지난 총선 때는 지역선거에서는 민주당에도 도움 주면서 비례선거에서는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경쟁에서 이겼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졌죠. 1승1패라고 생각합니다.”

- 지난 총선 때 돌풍을 일으켰지만 이후에는 존재감이 떨어집니다.

“제도적 원인은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개혁신당이 연합교섭단체 안 하겠다고 해서 그것도 쉽지 않은 상태이고, 민주당도 국회법을 바꿔 교섭단체로 만들어줄 것 같지 않아요. 다른 돌파구로 혁신당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 혁신당이 잘한 의정활동은 뭔가요.

“수사·기소 분리, 기소청 신설 등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성안해서 제출했어요. 민주당은 아직 검찰개혁 법안을 만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분간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걸로 알아요.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이 먼저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 두 개가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 민주당은 왜 그럴까요.

“수권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검찰개혁이 집권플랜본부로 대체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개혁을 세게 하면 수권에 방해가 된다, 오해를 일으킨다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조 대표의 말이 이어졌다.

“금융투자소득세 문제도 같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실시 요건을 대폭 강화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진보적 경제학자들, 중도적 경제학자들, 기재부 관료들, 여의도 증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금투세를 빨리 실시하는 게 낫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민주당은 다른 선택을 하죠. 종부세도 저희는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적용 대상을 줄이는 방식으로 갈 걸로 보입니다.”

- 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을 중도개혁정당, 혹은 중도정당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같은 문제를 두고는 당연히 협력하겠지만 금투세·종부세와 같은 사회경제적 정책을 두고는 민주당과 논쟁해야 할 상황이 된 거죠.”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 대표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과 차별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대표라면 윤 대통령 탈당, 김건희씨 백담사행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살 수 있어요. 한 대표도 그렇게 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안 지났고, 국가권력을 쥐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윤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한 대표가 그 정도로 할 수 있을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권력의 주체로 보면 검찰독재 정권입니다. 권력자가 누구인가로 보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고요. 정치학 교과서식으로 말하면 신권위주의 정권, 우리나라식으로 정치 지향을 따지면 극우·수구·친일 정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국정개입이라고 봅니다. 민주공화국의 근본 원리는 선출된 권력에 의한 지배인데, 김건희라는 실질적 대통령이 있고 김씨가 비선 명태균 등과 협의하면서 인사와 정책에 개입하고 있다고 봅니다. 진보·보수를 떠나서 민주공화국 운영 원리를 부정하는 거죠. 그것은 탄핵 사유입니다.”

- 보수정부는 안정감이 있고 정통 엘리트와 시스템에 의존한다는 통념이 있는데, 이 정부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조·중·동의 사설이나 칼럼을 보면 ‘3류들이 감히 권력을 쥐락펴락해?’ 이런 모멸감이 느껴져요. 제가 만나는 보수적 인사들에게서도 그런 정조가 보입니다. 명태균이나 김건희 같은 사람은 보수 엘리트 기준으로 3류일 수밖에 없어요. 보수인사들은 품위·품격·예의 이런 걸 중시하는데 김건희·명태균 두 사람의 문자와 녹음된 음성을 보면 3류 수준의 어휘 구사예요. ‘품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권력을 쥐락펴락한다’ 이게 이 정부의 축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라고 봅니다.”

- 뉴라이트 인사들이 대거 공직에 진출했어요.

“극우 또는 뉴라이트가 검찰총장 윤석열을 정권 탈환의 도구로 내세웠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았으니 하려고 했던 걸 하는 거죠.”

- 이 정부 미래를 어떻게 전망합니까.

“‘명태균 게이트’가 조용히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인사·정책 개입에 더해 이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2의 국정농단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요. 윤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막으려 하고, 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문제가 추가로 나온다면 국민 인내심의 수인 정도를 넘어설 거라고 봅니다. 그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윤 대통령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헌법재판관까지 보수화하려 하죠. 검찰이라는 입구부터 헌재라는 출구까지 다 막으려는 건데,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죠.”

- 윤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라면 기자들 앞에 서서 사과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해달라’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아내를, 예를 들어 백담사에 보내겠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리는 만무해 보입니다.”

- 윤 대통령이 임기단축 개헌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임기단축을 전격적으로 받으면 모든 이슈가 개헌으로 빨려들어가고 개헌안 찬반 국민투표로 가게 될 테니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쉽게는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임기단축을 받는다고 하는 순간 권력을 잃게 되고, 그 순간 검찰이 뒤를 치겠죠. 자기가 그런 것처럼 힘이 빠질 때 검찰이 뒤에서 물어뜯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받더라도 최대한 미룰 것 같습니다.”

- 다음 대선에서 야당이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지만 대선으로 가면 양쪽이 총집결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당 정부가 몇번 있었는데, 어떤 조건에서 가능했던가 성찰이 필요해요. DJ는 JP와 연합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몽준과 단일화했다가 틀어지는 과정이 있었죠. 문재인 정부는 단독 집권이었지만 촛불혁명이라는 아래로부터의 다수연합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안정성과 정권 재창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두언 전 의원, 노회찬 전 의원을 입각시키려 했지만 둘 다 거절했죠. 그걸 뭐라고 부르건 다수연합 창출에 실패한 건데, 그것이 윤석열 정권 출발의 한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똘똘 뭉쳤는데 0.73%포인트 차이로 졌어요. 다시 한번 똘똘 뭉치면 이긴다는 판단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보입니까.

“민주당이 검찰개혁, 사회경제개혁 문제에서 중도화를 선택하는데, 저는 너무 빠르다고 생각해요. 대선이 다가오면 중도화로 가야 한다는 데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시점에 중도화 전략은 성급해요.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도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중도화로 갔어요. 그때는 ‘이낙연 대세론’이었죠.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된다고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권 1위 주자이고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 대표를 키우고 돕는 건 민주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특정 후보가 무조건 된다고 전제하고 당의 전략을 짜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 다수연합 창출과 중도화 전략은 어떻게 다릅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때 다수파 연합은 탄핵을 해야 한다고 해서 탄핵에 합류한 거예요. ‘박근혜 탄핵’은 중도화 노선이 아니라 아주 선명하고 강경한 노선 아닙니까? 여기에 바른미래당이 와서 다수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2단계로 수사·기소 분리로 간다고 설정했는데, 제가 법무부 장관 되고 수사받고 피고인이 되면서 모든 게 깨졌죠.”

- 문재인 정부 초반에 검찰 특수부의 힘이 더 강해졌어요.

“국정농단 수사와 공소유지가 마무리되면 인사를 통해 검찰을 개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이 사법농단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특수부 수사인력 유지를 주장했어요. 이건 추측입니다만,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조국 민정수석이 국정농단 수사 이후에 검찰을 전체적으로 개편하려고 한다는 걸 검찰이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라인이 사법농단 수사를 치고 들어왔다고 추측합니다.”

-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니 저는 알 수 없죠. 다만 정상명 전 총장이 추천위원장이 되었을 때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정 전 총장이 윤 대통령의 주례를 섰잖아요.”

- 조국 민정수석은 문 대통령에게 어떤 의견을 주었습니까.

“그때는 저도 윤 대통령에게 나쁜 감정이 없었어요. 각 후보자의 장점과 단점을 다 말씀드렸죠. 윤 대통령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한 번 크게 올라왔는데 바로 총장으로 올라가는 게 맞느냐, 문재인 정부에서 세 번의 검찰총장 임명이 가능한데 한 명은 이미 했고(문무일 전 총장), 두 번째는 누구로 하고 세 번째는 누구로 할 건지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최종 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고요.”

- 조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상고심 판결이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우 복잡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사건이라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당규상 수석최고위원이 저를 대체하게 됩니다. 당에서 저의 역할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당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새로운 리더십은 위기가 닥쳐야 생기는 것 아닙니까. 위기를 주도적으로 수습할 사람이 나타나겠죠.”

-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소회를 말씀하신다면.

“제가 법리적으로 다 다투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는 (1·2심)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죠. 어느 언론사에서 제가 스물몇번 사과를 했다고 썼던데, 저는 계속 사과했고, 이번 재·보선 때 부산 가서도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저에 대한 수사와 똑같은 강도와 기준, 규모로 윤석열 정권을 수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과거에 정계 진출을 제안받고 ‘나는 정치근육이 없다’며 고사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정치근육’이 좀 생겼습니까.

“생겼죠. 제가 민정수석 떠날 때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하라고 권하셨어요. 출마 지역구까지 찍어주셨죠. 부산 어디와 서울 강남 어디에 가서 떨어지라고 하셨어요. 출마해서 떨어져라, 그러고 난 다음에 당선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못하겠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 하고 (조국 사태) 이 일이 벌어졌죠. ‘조국 사태’ 기간에 수모와 모욕과 조롱을 견디는 힘이 생긴 것 같고, 그 힘에 기초해서 작년 말 창당을 결심했어요. 제가 정치인으로 변신하고 좀 공격적, 공세적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견디는 힘에 기초해서 정치근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서 나가서 싸우는 근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정제혁 논설위원

정제혁 논설위원 jhj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