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장기화에 여야 "근로복지공단 아닌 근로고통공단" 비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는 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 보상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은 기준에 안 맞으면 줄기차게 (항소를) 고집해서 법원에 가고 지는 일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여야는 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 보상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은 기준에 안 맞으면 줄기차게 (항소를) 고집해서 법원에 가고 지는 일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산업재해 보험과 관련돼 부정수급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역학조사가 길어지면서 억울한 노동자의 죽음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나.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산재보험의 보상이 신속하지 않고, 보상이 공정하지도 않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며 "이게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근로고통공단'이라고 불리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은 "의학적으로 명확히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아도, 제반 사정을 종합해 취지에 부합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그동안의 판례"라고 꼬집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두고는 여야가 시각 차를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특정감사 두 달간 부정수급이 486건이 나오는데, (특정감사를 제외하고) 1년 동안 300여 건이 나왔다는 건 일을 안 하는 것"이라며 "보험금 산정 및 징수, 지급의 공정성, 부정수급 발견 이후 환수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매년 특정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30억원 정도 추징 금액이 나오는데 특정감사를 해도 20억원 밖에 나오지 않았다"며 "'나이롱환자'로 조 단위 혈세가 샌다거나, 카르텔이라고 얘기하는 건 과장된 것"이라고 맞받았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가 2006년 한국폴리텍대 산학 겸임교원 임용 당시 허위 이력을 제출하는 등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임용 당시 김 여사는 4년 이상의 산업체 이력이 없음에도 허위 이력서를 내 부정 합격한 의혹이 있다"라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acdc@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국감 나온 양재웅, 환자 사망에 "과실 인정 안해…유족엔 사과" | 연합뉴스
- 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에 무기징역 선고 | 연합뉴스
- 보수단체 "'채식주의자'는 유해매체…학교 도서관 배치 말아야" | 연합뉴스
- 살인미수범 국밥 먹다 체포…피해 노래방업주 의식불명(종합) | 연합뉴스
- "아파?" 되물으며 동급생에 가혹행위…무서운 여중생들 | 연합뉴스
- "현금 8억 없어져" 신고했다 숨겨준 범죄수익금 28억 들통 | 연합뉴스
- 병역 기피 20대, 수사관 피해 5층 높이서 뛰어내려 병원행(종합) | 연합뉴스
- 인천공항, 연예인 등 유명인 '별도 출입문' 허용…특혜 논란도(종합) | 연합뉴스
- 하늘에서 떨어지는 구호품 보려다…가자 난민촌 세살배기 참변 | 연합뉴스
- 검찰, '묻지마 살해' 박대성 기소…개인불만을 살인으로 분풀이(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