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에너지 협력 통해 공동발전 도모 가능”

김평환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

- ‘동아시아 국제형사협력’ 출간
- 유럽연합 에너지 협력 사례도 연구
- 가덕신공항 국내 첫 그린공항 제안

김평환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은 한중일 형사사법 공조 전문가이며 에너지 분야에도 조예가 깊다. 김 고문은 일본 도쿄대에서 한중일 형사협력 연구를 진행해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최근 이 논문을 보완해 ‘한중일 3국 등 동아시아 국제형사협력’이라는 저서를 출간했다. 현장 실무를 바탕으로 이론적 체계를 쌓아 올린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김 고문은 20여 년간 검찰직 공무원으로 일했다.

김평환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이 서울 종로구의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최근 국제신문과 만난 김 고문은 “한중일 3국간에는 형사 공조 조약이 각각 체결(한일, 한중, 중일)돼 있지만 범죄인 인도와 수형자 이송에 관한 조약은 중국과 일본 간 체결돼 있지 않다”며 “그동안 축적된 형사 공조를 발판으로 삼아 범죄인 인도와 수형자 이송 등을 포함한 한중일 국제형사 협약 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일은 2011년부터 ‘3국 협력사무국’을 운영 중이다. 이를 플랫폼으로 삼아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중일 형사 협력 조약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한중일 3국은 투자보호협정이 체결돼 정보·재화·서비스 교류가 활발하고 이에 따른 범죄도 증가 추세다. 김 고문은 검찰 외사부, 법무부 형사기획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에서 근무하면서 3국간 형사협력 공조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

김 고문은 한중일 협력을 연구하며 유럽연합의 태동 과정을 들여다봤고 유럽연합은 에너지 협력을 통해 높은 수준의 통합까지 이뤄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김 고문은 검찰 퇴직 이후 한전산업개발 대표이사 사장(2020~2023년)을 지냈다. 한전산업개발은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발전공기업 등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에너지 기업이다. 그는 이 기간 한중일 에너지 협력에 관심을 갖게 됐고 최근에는 한일에너지포럼 간사로 활동 중이다. 이 포럼은 한일 에너지 관련 전문가와 민간기업 간 에너지 관련 협력과 교류를 진행하는 모임이다.

김 고문은 “한일은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반면 신재생에너지 의존도는 낮다. 앞으로 탄소 중립이나 탈탄소,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등과 관련해 협력할 게 많다”며 “화력발전을 줄이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직업 전환, 화력발전을 둔 지자체의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같이 고민할 게 많다”고 말했다.

에너지와 관련해 그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신공항을 국내 첫 그린 공항으로 만들자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가 참여하는 한일에너지포럼에서 지난 6월 신공항 예정지와 스마트 시티로 조성 중인 에코델타시티를 방문했다. 그는 “공항이 들어서면 이를 둘러싼 복합 도시가 형성되고 공항 자체도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 화석 연료로 생산되는 전기 사용 비율이 높을수록 공항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투자를 줄이거나 회수한다. 신공항은 부산 근교의 풍력이나 태양광으로부터 조달해 탈탄소 녹색 공항으로 만들면 공항 평가 기관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 거제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김 고문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도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