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육청 국감…'농지법' 의혹·한강 도서 폐기 논란 쟁점

[EBS 뉴스]

22대 국회의 첫 번째 국정감사도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오늘(22일) 인천과 서울, 경기교육청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17일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취임하고 일주일도 안 돼 잡힌 일정이라 관심이 높았는데요.

오늘 국정감사에선 정 교육감의 '농지 의혹'과 경기도교육청의 성교육 도서 폐기 관련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정근식 서울교육감

취임 후 첫 국정감사 수행

농지법 위반 의혹·자녀 해외 유학

선거 과정 의혹 쟁점

특별채용된 해직 교사

처분 문제도 도마

한강 작가 책 폐기 경기 관내 여고에

경기교육청 도서 검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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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네,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국정감사에 나온 교육감 모두 3명이었는데, 도성훈 인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받는 국정감사,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취임하자마자 받게 된 국정감사입니다.

세 교육감의 남은 임기 정책 구상은 어땠습니까?

금창호 기자

네, 먼저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기초학력을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취임 후 학습진단치유센터 설립을 1호 결재로 처리했죠.

정 교육감은 "튼튼한 기초학력 바탕 위에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서울 교육을 실현하겠다"며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학교폭력과 디지털 폭력 등 각종 폭력 걱정없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면서 교사의 가르칠 권리도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기르겠다며 교육플랫폼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에듀테크를 활용한 하이러닝 교수학습플랫폼과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AI교수학습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제 바칼로레아, 일명 IB를 운영해 미래지향적 수업과 평가를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을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독서교육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인천교육청의 역점사업이 '읽걷쓰' 교육인데요.

읽고 걷고 쓰는 교육을 통해 문해력과 체력, 관계성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현아 앵커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오늘 질의는 사실 장기 정책보다는 특정 사안들에 집중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정근식 서울교육감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검증이 이어졌죠.

금창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근식 교육감이 지난 11일, EBS 교육감 선거 합동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정 교육감은 당시 경기 용인시에 밭 150평을 갖고 있고, 매 주말 가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발언하고 이후 캠프를 통해서 직접 농사짓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정 교육감 명의로 된 땅에는 경작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성국 국회의원 / 국민의힘

"지금 203-1번지와 203번지가 있는데 203번지는 정근식 교육감 땅이 맞아요. 그런데 203-1번지는 남의 땅이죠."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동생 소유의 땅인 203-1번지와 본인 소유 땅인 203번지가 명확히 구분되는 땅이 아니라며 이 땅들이 한 울타리에 있는 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해명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

"나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한 땅을 울타리로 같이 해놓고 이 땅 자체가 이건 내 땅이고 이건 내 동생 땅이고 그런 개념이 없어요. 형제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바로 땅이 공동소유냐고 추가 질의를 이어갔는데요.

이 질의에 대해서는 정 교육감이 명확히 답변하지는 못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가 하면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교육감은 이 문제로 직을 내놨는데 채용된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였죠?

금창호 기자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특별채용된 해직교사의 복직을 취소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들의 채용 과정이 대법원에서 불법이라고 드러났다며 이걸 치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1심과 2심에서도 이 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전과자에게 연금을 주고 학생들이 계속 이들에게 배우게 할거냐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면서도 법원 판결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처분 요구는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근식 서울교육감

"저는 서울시교육청을 대표해서 조희연 교육감의 대법원의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최종 판결을 존중합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및 법원 판결문에는 이분들에 대한 처리랄까요, 이런 것은 언급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귀책사유 문제랄까요, 이것도 별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경기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검증에서는 또 최근에 노벨문학상 탄 한강 작가의 도서가 문제가 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한강 작가의 작품들을 검열하거나 또 폐기했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죠.

금창호 기자

네, 특히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셌습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성교육 유해도서 선정 공문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기독교 학부모 단체가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를 폐기하라고 한 기사나, 국민의힘 도의원이 성교육 서적의 유해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한 기사 등을 붙임자료로 넣은 공문을 일선 학교에 세 차례나 보냈다며 현장에서 폐기 압박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백승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특정 단체의 주장에 따라 경기도에서만 2,528건에 달하는 성교육 도서가 검열 폐기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아무리 아니라고 하셔도 결국 이런 편향적 지시가 세계적 문학 작가인 한강 작가의 작품을 폐기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경기도교육청이 폐기 목록까지 작성하라고 했다며 이는 교육청이 직접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도서 폐기 여부는 학교의 자율적인 판단이었다면서도 학생들이 읽을 책에 대한 적절한 지도는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임태희 경기교육감

"다만 이제 학생들의 교육이나 독서지도 차원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영화나 이런 것도 이렇게 연령별 제한이 있듯이 도서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이런 발달 단계에 따라서 저는 권장할 게 있고 이렇게 지도가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강 작품 역시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이 보기에는 교육적으로 부모들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학교폭력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경기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진 건데 이 가해자의 부모가 성남시의회 의원이어서 파급력이 더 컸던 거죠?

금창호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기 성남시 서현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학폭심의위 회의록을 보면 가해 학생이 과자에 모래를 섞어서 먹이고 식칼을 피해학생 가슴에 들이대는 등 그 폭력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런데도 징계수위가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계속하는데도 가해자 가운데 한 명만 학급교체가 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서면 사과로 끝났다는 겁니다.

특히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의 학부모가 성남시의회 의원이어서 더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사안처리가 일견 미흡한 것처럼 돼있다며 일부 유력자가 껴있다고 그러면 안된다, 즉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교육청에도 엄중 처리를 지시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사실 국정감사의 목적은 기관의 정책이 얼마나 제대로 뿌리내리고 있는지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다소 미진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부분은 오늘 종합감사 때 철저히 검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