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파병’ 선 넘은 北에 뿔난 尹정부…“우크라 무기 지원도 검토”

안보당국, 긴급 NSC 상임위 소집…北 러시아 파병 작심 비판, 대응책 논의
북‧러 군사협력 단계적 발전 따라 상응…‘비살상→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도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대규모 특수부대를 파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0월2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관련 방송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로 한반도에 위기감이 도사리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향후 전개될 시나리오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비살상 무기 지원 방침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셈이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북‧러 군사협력이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보당국은 외교·경제·군사적 측면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눠 북‧러 군사협력 발전 시나리오에 따른 대비책을 준비 중이라는 전언이다. 현 파병 전조 상태부터 향후 실제 전투 참여, 양국 간 군사·경제적 지원 교환 등 발전 단계에 따른 영역별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통령실에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비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최악의 경우 공격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취재진에 "단계별로 앞으로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고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맨 마지막에 공격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북‧러 군사협력 수준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 수준까지 넘어서는 단계에 도달한다면,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전쟁이 발발한 이후 우크라이나 비살상용 물자 지원 방침을 줄곧 유지해왔다.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에 따라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북한 정권이 러시아 파병을 결정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국제적 대북 제재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북한은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 주민들에게 러시아 파병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NSC 상임위 참석자들은 "북한 청년을 러시아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NSC 상임위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