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경비 등 공무직 노동자발 정년연장, 공무원으로 이어질까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직노동자가 업무에 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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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65살로 연장한 데 이어 다른 부처도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전체 노동시장의 계속고용, 정년연장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무직 노동자 정년연장이 ‘고령친화 직종’ 중심으로 이뤄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정부’ 결정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22일 대구시는 공무직 노동자 412명에 대해 정년을 65살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가 정년연장 대상을 확인하는 등 일부 정부 부처도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4일 관련 규정을 고쳐 미화·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정년을 65살로 연장했다.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연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셈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다른 분야에 정년연장이 필요한지 묻는 말에 “심각하게 이 문제를 검토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040년, 2050년이 됐을 때 고령자·청년 비율이 우리 경제·사회·안보 분야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빨리 이뤄가야 한다”고 답했다. 공무직 노동자는 공무원처럼 정부가 고용하지만, 국가·지방공무원법 대신 민간 노동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을 통틀어 공무직 노동자는 33만명으로 추산된다.

공무직 노동자 정년연장 논의가 촉발은 되고 있지만, 정년이 연장된 직종이 ‘청소·경비’ 등 이른바 ‘고령친화’ 직종이어서 다른 분야까지 확산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용역·위탁한 업무를 맡은 노동자들을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직으로 직접고용했다. 이 과정에서 청소·경비 직종은 고령친화 직종으로 분류돼 정년을 60살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도 많았다. 민간에서도 60살 넘어서까지 일할 수 있는데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퇴직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인사혁신처 공무직 가운데 경비·청소 노동자들은 이미 65살이 정년이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해당 직종은 인력을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호봉제가 아닌) 직무급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다”며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지 않아 연장 결정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직 가운데는 사무보조와 같은 다양한 직종들이 있는데, 직종과 관계없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느냐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공무직의 정년연장을 결정하는 주체가 ‘정부’라는 점에서 공무원의 정년연장 논의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경영학)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에서도 정년과 수급개시연령 미스매치가 발생해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정년연장 요구도 큰 상황”이라며 “정년연장 논의을 촉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고용, 정년연장 관련 논의는 현재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