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선량한 기금 관리자 아닌 근로'고통'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2개 기관 국회서 국감
민주당 김태선 의원 "산재보상보험 처리, 신속 공정과 멀어"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업무상 질병, 복잡한 절차 거쳐"
국힘 김소희 의원 "부정수급 통계, 짜맞추기 느낌 지울 수 없어"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산재보험 처리와 관리가 부실하다는 질타가 잇따랐다.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노동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더 힘들게 하는 '근로고통공단'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보험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질의시간 전부를 할애하며 강조했다.

보험 처리를 둘러싼 소송 건 수가 증가하고 조사 속도는 늦어지면서 처리 결과를 기다리던 노동자가 숨지고 가족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질병 관련 소송은 지난 2020년 2887건(패소율 10.6%), 2021년 3056건(11.5%), 2022년 3182건(14.4%), 2023년 3505건(12.7%), 올해 8월까지 3314(15.6%)건이다.

산재 관련 소송과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재판부가 산재라고 인정한 결과에 대해 불복, 항소를 남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근로복지공단의 평균 항소 제기율은 28.5%. 1·2심에 패소한 이후 상고 제기 현황은 2020년 9건(1·2심 패소 23건, 상고 제기율 139.1%)이다.

2021년 10건(38건, 26.3%), 2022년 11건(47건, 23.4%), 2023년 8건(35건, 22.9%), 올해 8월까지 7건(53건, 13.2%)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너무 수동적이고 기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 심지어 근로고통공단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업무상 관련 소송 중 1심에서 패소하면 공단이 선보장하고 후판정 받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한 번 받아들이게 되면 일반화 될 우려가 있다. 업무상 질병은 역학조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고 답했다.

이어 "이미 질병 판정을 통과한 사례에 대해서는 일반화 할 수 있지만 기금을 처리하는 공단은 선량한 관리자라는 입장에서 선례가 없거나 파급 효과가 큰 사례는 최종까지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또 "선보장, 후판정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이고,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재해조사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현황 통계에서 처리 건수나 평균 일 수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부정수급 실적을 둘러싼 방만한 업무 처리와 짜맞추기식 실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 TF(테스크코스)팀 10여 명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특정감사 기간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복지공단의 부정수급 적발 건 수 자체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308건, 2021년 295건, 2022년 302건, 지난해 10월 179건으로, 앞서 TF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TF팀 10여 명이 두 달 동안 한 적발 건 수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54명이 처리한 것과 비교해 볼 때, 공단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면서 "매년 300여 건 통계가 비슷한 것도 천편일률적, 짜맞추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부정수급 건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가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답했다.

또 "현재 수사를 의뢰한 건도 있고, 불법브로커 부분도 있다. 진행 중인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정리되는대로 다시 자료를 내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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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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