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도설] 노인 기준연령

신라시대에는 70세에 퇴직하는 대신들에게 궤장을 내리는 제도가 있었다. 궤장(几杖)은 왕이 공이 많은 70세 신하에게 내리는 의자와 지팡이다. 문무대왕이 70세가 돼 벼슬에서 물러나려는 김유신을 붙잡고 궤장을 하사했다는 삼국사기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도 70세가 되면 벼슬에서 사직하는 게 원칙이었으나 왕이 원하면 계속 조정에 나올 수 있었다. 신라시대처럼 궤장을 하사받은 대표적 인물로 황희 정승을 꼽을 수 있다. 당시 평균 연령이 35세였던 점을 감안하면 70세 천수를 누리고 왕의 신임까지 얻은 셈이다. 경험, 지혜 등을 갖췄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70, 80대 노인이지만 뇌 기능이나 신체기능이 중년 못지않게 뛰어난 ‘슈퍼에이저’가 많다. 왕성하게 활동하고 꾸준히 취미 활동을 즐기며 ‘늙지 않는 몸’을 만들어가는 노인들이다. 이처럼 개인차가 커 나이만으로 노년기를 일반화하기 어려워지는 추세다. 그렇다면 노인의 기준이 애매해진다. 노인 기준연령은 독일이 1889년 세계 최초로 연금보험을 시행하면서 도입됐다. 당시 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70세였다가 1916년 65세로 낮아졌다. 유엔은 독일을 참고해 1950년 노인 기준연령을 65세로 정했다. 우리나라는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며 경로우대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했다. 이후 도시철도 무임승차와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시 기준으로 65세가 적용됐다.

통계청은 내년 65세 이상 인구가 10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것이다. 2072년에는 총인구 3622만 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1727만 명(47.7%)으로 예상된다. 노인 기준연령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제 이중근 제19대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이 노인 기준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요성은 수긍하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다. 노인 기준연령을 조정하면 연금, 정년 등 각종 노인 복지제도가 바뀌게 된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열악하다. 노인 기준연령 상향에 앞서 퇴직자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등 일자리 대책이 우선이어야 한다. 물론 청년층 반발도 거세질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 구조와 연계된 각종 개혁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이은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