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대 부설 장애인 예술학교 착공 미룰 이유 없다

2028년 3월 개교 목표로 공사 발주
금정구 실시계획인가 조속 진행을

부산대학교가 최근 부설 예술 중·고등 특수학교 신축공사를 발주했다. 이 학교는 장애학생에게 체계적인 예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는 국내 최초의 전국 단위 예술 특수학교다. 국비 504억 원을 투입해 부산대 장전캠퍼스 대운동장 뒤쪽 경계부지에 세운다. 연면적 1만5000㎡ 규모로 중학교 9개 학급, 고등학교 12개 학급 등 총 21개 학급이며 전교생 138명으로 운영된다. 실제 착공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금정구청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만 남았다. 무난히 마무리되면 2028년 3월 개교가 가능하다.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대운동장 위쪽에 있는 예술 특수학교 예정부지. 국제신문 DB

이 학교가 정부의 국정과제로 본격 추진된 건 6년 전인 2018년이다. 최초 계획으로는 2021년 3월 개교가 목표였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대와 각종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목표연도가 2022년으로, 다시 2024년으로 미뤄졌다. 2022년 학교 건립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만 해도 2026년 3월 개교는 무난해 보였다. 그러나 결국 ‘2025년 착공, 2028년 3월 개교’라는 현재 타임테이블로 또다시 수정되기에 이르렀다. 최초 계획과 비교하면 이미 7년이나 늦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남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때 가능한 이야기다. 또 어떤 난관이, 어떤 핑계가 사업을 가로막아 학생과 학부모 마음을 조리게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예술 특수학교 사업이 삐걱거리기 시작한 건 환경단체의 반대 때문이었다. 금정산 자락인 부산대 대운동장 뒤편에 학교를 지으면 삼림 훼손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공원 녹지인 부지 용도를 건축이 가능하게 바꿔야 하는데 부산시마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백번 양보해 여기까지는 환경보호라는 공적인 명분이 있었다. 문제는 부산대와 환경단체가 어렵사리 합의점을 찾은 다음에도 계속 이어졌다. 부산시의회는 한 술 더 떠 수십년째 답보 상태인 캠퍼스 관통 금샘로 개설을 부산대가 합의해주면 부지 용도 변경을 협의하겠다는 엉뚱한 연계 조건을 제시했다. 사업 초기엔 부산대 교수회가 위치 변경과 별도 진출입로 개설 등을 요구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모든 난관을 뚫고 최종 관문인 관할구청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단계까지 왔으나, 금정구는 2년이 넘도록 쥐고 있다.

장애인 복지 수준이 국가의 수준이다. 부지나 예산 등 특수학교 건립 계획이 확정된 이상, 나머지 절차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후속 조치일뿐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고비마다 뜻하지 않은 조건, 생각지 못한 제약이 등장해 발목을 잡는다. 장애인 예술학교 신설이 다른 사업처럼 이해당사자가 많고 그들의 목소리가 컸어도 관련 기관의 대처가 이런 식이었을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금정구 인가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다. 금정구엔 최근 보궐선거를 통해 새 구청장이 뽑혔다. 학생과 학부모가 손꼽아 기다리는 특수학교 개교를 더 늦추지 않으려면 신속한 협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