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원클릭 보증' 사고 5년새 148배 급증...부실심사 논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원클릭 보증'과 관련해 심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기보 원클릭 보증 관련 사고 건수와 대위변제액이 최근 5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현장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보증이 나간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원클릭 보증'과 관련해 심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보증 대상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실적은 물론 직원 근무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기보 원클릭 보증 관련 사고 건수와 대위변제액이 최근 5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현장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보증이 나간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원클릭 보증은 대면 상담이 먼저 이뤄지는 통상의 기술보증서 발급 과정과 달리 체크리스트 등 작성한 서류를 디지털 영업점에 제출하는 비대면 절차로 시작돼 비교적 간소하다.
권 의원은 "보증 대출 명의자가 사업계획서상 '핵심기술'이라고 기재된 사항을 못한 경우가 있다"며 "(기보는) 현장 실사에서 앱 제작 과정이나 구체적인 설명도 요구하지 않았다. 실사가 허술했다"고 꼬집었다.
기보가 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억4600만원이었던 원클릭 보증 관련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538억4800만원, 같은 기간 원클릭 보증 관련 사고는 4건에서 595건으로 늘었다.
김종호 이사장은 "원클릭 보증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었고, 자체적으로 감사도 진행하였다"며, "수사결과 발표 이전에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지윤, 최동석과 소송 중에도 딸 생일 챙겼다…미역국부터 케이크까지 - 머니투데이
- "엄마, 오빠가…" 4년 참다 털어놨다…초등 의붓동생 성폭행한 20대 - 머니투데이
- 율희 "최민환이 갑자기 이혼 요구…아이들 위해 양육권 포기했다" - 머니투데이
- 한영 "남편 박군, 결혼 후 1년간 생활비 한 푼도 안 줘" 폭로 - 머니투데이
- 'AOA 탈퇴' 권민아 "지민에게 맞은 적도…10년 동안 힘들었다" - 머니투데이
- "8억 사라져" 장인어른 신고로 사위 사기 행각 딱 걸렸다…무슨 일? - 머니투데이
- 율희 "최민환이 갑자기 이혼 요구…아이들 위해 양육권 포기했다" - 머니투데이
- 170cm·60kg 정상인도…"위고비 처방까지 21초" 비대면진료 막을까 - 머니투데이
- 오종혁 "전 재산 잃고 찜질방 생활"…구안와사 2번 투병 고백 - 머니투데이
- "차라리 편의점 알바"…인력난 시달리는 '월 206만원' 요양보호사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