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강제땐 인건비 부담 폭증 회사 닫으란 얘기…신규채용 못해"

재계, 정년연장 우려 목소리
고령화시대 정년연장은 동의
임금체계 제도 보완 선행돼야

◆ 정년연장 딜레마 ◆

정년 연장 논의가 촉발되자 기업들은 섣부른 정년 연장이 인건비 부담을 심각하게 가중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지속되는 내수 침체와 저성장으로 비용 감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일방적 정년 연장은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경제단체 등에 따르면 정년 연장을 법으로 강제할 경우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해 해고에 나서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노사 갈등이 유발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팀장은 "이미 대기업에서 퇴직 후 계속고용 방식으로 사실상 정년 연장을 보장해 오고 있다"며 "그런데 높은 연봉을 유지하면서 강제로 정년이 연장되면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용민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조사팀장은 "저출산·고령화를 감안하면 고령자 고용이란 방향은 맞지만 생산성에 상응하는 임금체계의 도입 등 제도 보완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년 연장에 앞서 임금피크제·직무성과급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없다면 결국 퇴직 처리 후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제'가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부산 지역 자동차 안전부품 표면처리 업체 동아플레이팅은 60세 정년을 맞은 생산직 직원 두 명을 각각 설비보존 작업자와 납품기사로 재고용했다. 그러나 이오선 동아플레이팅 대표는 "우리 사업장에 정년 연장을 강제한다면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법으로 정년 연장을 명시하고 의무화할 경우 시행하기도 전에 대규모 해고 사태나 고용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올해 초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16년 단계적으로 시행된 60세 정년 의무화에 앞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장년 근로자를 줄이고 청년 근로자를 덜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또 "정년이 연장되면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년을 연장하면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의 개선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동훈 기자 / 한재범 기자 / 문지웅 기자 /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