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할 때 아이 맡길 곳 없어 … 시간제 보육반 '태부족'

과천·영광 등 시군구 38곳 전무

전국 기초자치단체 10곳 중 1곳은 '시간제 보육반'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해법을 찾기 위한 보육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시간제 보육반이 없는 곳은 38개 지역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영유아는 총 1만2254명으로 보육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병원 진료나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말한다. 시간제 보육반이 없는 곳은 경기 과천시, 전남 영광군, 인천 강화군, 충남 예산군 등 38개 지역으로, 지역별 보육 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어려울 경우 어린이집을 활용해서라도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광역·기초지자체가 운영하는 134개 지역 중 52개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 등을 활용해서라도 양육 공백을 해소해야 하는데 경기 과천·포천·가평·연천과 전북 남원 등 5개 지역은 이마저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초지자체 중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112개 지역 중에서는 33개 지역에서 돌봄 공백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정 의원은 "지역별 보육 서비스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양육 공백을 보완할 사회보장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한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