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 적자 전액보전 중단 준공영제 20년 만에 '대수술'

市, 8700억 눈덩이 적자에
미리 확정한 보조금만 지급
업계 자발적 비용절감 유도
외국계자본 '먹튀'도 차단

서울시가 9000억원에 육박하는 서울 시내버스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운수회사의 적자를 전액 보전하는 '사후정산제'를 폐지하고, 시내버스 운수회사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 심사 기준 강화를 통해 불건전한 '먹튀' 자본 유입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115억원 규모인 서울 시내버스 누적 적자는 올해 8688억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서울시 재정 지원도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늘었다. 2020년 1705억원 규모였던 서울시 재정 지원은 지난해 8915억원까지 급증했다.

이에 서울시는 재정 혁신을 위해 현행 준공영제에서 사후적으로 버스회사 적자를 메워주는 사후정산제를 폐지하고 사전에 지원 비용을 결정하는 사전확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후정산제를 통해 운송수지 적자분을 정산 후에 전액 보전해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변경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전확정제로 변경되면) 버스회사가 자발적으로 비용 절감과 수익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간자본 종합관리대책도 마련됐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운수회사는 모두 64곳이다. 이 가운데 6곳을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인수했다. 준공영제 운수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처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는 사모펀드 개입으로 인한 과도한 공공성 훼손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하기로 했다. 외국계 자본과 자산운용사의 진입은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는 설립 2년 이상 경과된 곳에만 기회가 제공된다. 오 시장은 "바람직하지 못한 자본이 진입하는 것을 자제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기간에 버스사업을 청산하는 이른바 '먹튀'를 차단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민간자본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는 서울 시내버스 시장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하거나 외국계 자본에 재매각하면 회사 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노선 전면 개편도 이뤄진다. 향후 서울시는 버스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내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층버스, 자율주행버스 등도 적극 활용한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