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배된 법원 국감장 與 "신속재판" 野 "공정재판"

국힘 "재판지연에 압박빌미"
주진우 "1심 재판 생중계를"
민주, 李방탄 명분쌓기 올인
재판부 재배당 거부등 공세
위증교사죄 토론회도 개최

여야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등 수도권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에서는 다음달 15일과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법원 국감 쟁점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각종 재판이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지연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1심 선고까지만 2년 이상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 야당에서 '법 왜곡죄'니 하는 법을 발의해서 검사들을 탄핵소추하며 수사 기관을 압박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대해서도 판사선출제 도입이라는 압박 수단을 내놓고 있는데 주요 정치인의 재판일수록 보다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1심에서 재판을 공개한 전례가 있다"며 "(이 대표의 재판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의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수원지법이 거부한 것을 지적하며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신진우 판사는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인정했다"며 "이는 신 판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을 갖고 향후 재판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이미 본인이 판결한 사건에 피고인만 달라지는 것으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똑같은 판결을 할 가능성이 명확하다"며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지난주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 이후 두 번째 토론회다.

[전형민 기자 / 홍혜진 기자 / 박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