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취업자, 전연령대 1위 '그냥 쉬는' 청년은 계속 늘어

정년연장 딜레마 上
"정년 늘리면 청년고용 감소"
세대간 갈등으로 번질 우려
경사노위 24일 비공개회의

◆ 정년연장 딜레마 ◆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늘어나고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가는 줄어드는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최근 촉발된 정년 연장 논란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대비 27만2000명 늘어난 674만9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비정규직도 마다하지 않았다.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비정규직 중 60세 이상이 281만2000명(33.2%)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은 지난달 통계청 조사에서 '그냥 쉰다'고 답한 숫자가 44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6만9000명(18.5%) 증가했다.

지난 5년간 60세 이상 취업자가 43% 늘어나는 동안 20대 취업자는 4.7%가 줄어들었다. 이 같은 취업 역전 현상은 세대 간 갈등은 물론 미래 특정 세대의 경제활동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할 의지와 경험이 없는 청년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60세 정년을 연장할 경우 청년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논문에서 "2016년부터 시행된 60세 정년 의무화로 23~27세 청년층 전일제 일자리가 6%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법으로 정년 연장을 강제할 경우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기업들이 대규모 해고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 목소리도 있다. 정년 연장이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생산성이 높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고액 연봉을 받는 정년 연장자들이 인건비 대비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4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경사노위 산하 계속고용위원회 관계자는 "연공서열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로 정년 연장이 이뤄지면 청년 일자리 감소가 가속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지웅 기자 /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