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국회 첨단산업 지원 입법 서둘러야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 첨단산업 육성은 국가 차원의 과제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테크놀로지, 클린에너지로 대표되는 첨단산업은 단순히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 성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 세계 주요국은 정부와 입법부가 합심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과 첨단 과학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은 2022년 일찌감치 작동했다. 법안에 따라 미 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설립 및 확장에 520억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 추가 자금 지원은 별도다.

유럽연합(EU)과 중국 역시 각각 유럽 반도체법, 메이드인차이나 2025 계획을 발표했다. 첨단산업 기술 자립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액션플랜을 구체화하며 직접 보조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를 잘 모르는 듯하다. 지난 5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한 정부의 직접 지원액은 2조5000억원에 불과했다. 같은 달 개원한 국회에는 첨단산업 최전선에서 고군분투 중인 기업들을 지원할 입법안들이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머물고 있다.

이런 상황은 국가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22대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23개 입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첨단산업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여야가 공통 발의한 14개 법안이라도 신속하게 입법해주길 간곡히 부탁했다. 그 핵심은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직접 보조금 지원이다.

첨단산업은 대한민국의 과거였고 현재이며 미래가 돼야 한다. 정부 지원을 업은 글로벌 경쟁사들과의 최첨단 산업 전쟁에 무방비 상태로 뛰어드는 것은 질 걸 알면서 싸우는 것과 다름없다. 국회에서부터 차근차근 얽혀버린 첨단산업 지원 실타래를 풀어가야 할 시점이다.

[추동훈 산업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