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전투병 파병 기정사실화… "국제안보 위협, 좌시하지 않을 것"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현안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22일 "북한의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러시아-북한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한 내용을 전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며 "그 과정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러북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의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고,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용(무기)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단계적 대응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대방의 판단과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밝힐 수 없다며 "앞으로 발전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의 대응 구상을 미리 준비해놓고 있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 정권은 당연히 내부 주민에게 러시아와 자신들의 행동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다 동원해 북한 주민들도 지도부가 주민들을 어떻게 악용·갈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적절히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군사협력은 주권적 권리라는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저촉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을 버젓이 하는 게 주권적 권리라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통해 기대하는 예상 이득은 핵미사일 고도화, 고급 군사기술, 재래식 무기 현대화 등으로 이는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에서 러북 군사협력 정보 공유와 관련한 우리 측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 정보기관과 국방부 소수 인원이 팀을 구성해 나토 사무국을 방문하고 협의할 예정"이라며 "며칠 내 파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