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전중 대덕구의회…소송전 비화 예산군의회

대전 대덕구의회 본회의 모습. 대덕구의회 제공

대전 대덕구의회와 충남 예산군의회 두 곳의 기초의회가 후반기 원구성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한쪽이 겨우 의장 1명만 뽑아 놓은 채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 있다면 다른 한쪽은 의장단 선출해 실패한 상황에서 임시의장 체제를 가동하며 버티는 모양새다. 한마디로 내전중인 대덕구의회이고 소송전으로 얼룩져 가는 예산군의회라 할 수 있다. 파행의 양태는 다른 듯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오십보백보라는 생각이 앞선다.

굳이 비교하자면 대덕구의회가 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다. 어렵사리 의장은 뽑았지만 부의장 1명, 상임위원장 3명은 언제 선출될지 기약이 없다. 의회 기능이 작동을 멈춘 것으로, 벌써 4개월째 '식물의회'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의장직을 잃은 국민의힘 진영내 갈등도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비례 구의원 1명을 제명 조치하는 소동이 일었고 한편에서는 당협위원장과 구의원들 간에 서로의 행태를 비판하는 날선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뒤죽박죽 혼란의 연속인 것이다.

예산군의회도 위태위태하기는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상임위원장단을 구성하는 등 일견 원구성 골격을 갖추기는 했다. 하지만 예산군의회도 의장 선출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당초 선출된 의장, 부의장 선거에 대해 경쟁 상대방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담당 법원 재판부가 인용해 버렸다. 이 공백을 임시의장 카드로 대체해 놓기는 했지만 본안 판단이 나오게 되면 내려와야 하는 한시적인 자리다. 임시의장은 임시의장일 따름이며 정식 의장 직무와 권한을 온전히 대체하지는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 대덕구의회보다 사정이 나은 것은 맞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또 한차례 편을 갈라 세게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의장 등 의회직에 대한 감투 욕심을 내는 것은 그럴 수 있다. 다만 각각의 직무 성격에 적합한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절차 규칙에도 위배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렇지 않고 전·후반기 의장직을 독식하려 들면 사달이 나기 마련이다. 대덕구의회와 예산군의회가 코미디를 연상케 하는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목전에 둔 지방의회다. 허송세월할 계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