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직장' 금감원 직원들 거리로, 무슨 일?

'신의 직장'이라 불리던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오늘(22일)로 18 영업일째 거리에서 시간외근무 수당 예산 조기 소진을 방치한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매일 아침 출근 시간에 맞춰 금감원 정문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앞, 국회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금감원·금융위·국회 앞 집회 모습 (사진=금감원 노조 제공)]

금감원 노조는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를 요구받고 있는데, 실제 시간외근무량에 부합하는 금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사측에 제대로 된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를 앞서 계속 했으나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아 출근길 집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유석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예산 확보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 원에서뿐만 아니라 금융위와 국회 앞에서도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예결산 통제권을 금융위가 쥐고 있다 해도, 받은 예산을 토대로 계획을 짜서 실제 운영을 하는 건 우리 사측의 몫이며 우리는 '일한 만큼 금전 보상도 하라'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제대로 된 정당한 보상안이 나올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라면서 "현 상황에서 혜안이 나오려면 (이복현) 원장과의 면담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한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이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들의 월 평균 시간외근무 인원은 1822명, 평균 시간외수당은 11억4천만원이었습니다.

금감원 정규직 임직원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1785명으로, 지난해 9월 말 1681명보다 114명, 6.7% 증가했습니다. 반면 인건비는 올해 2466억 9500만원으로, 지난해 2433억 5200만원보다 1.3%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금감원 총무국이 지난달 초 직원들에게 '야근 수당 지급이 어렵다'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간외근무를 하고, 수당 대신 대체휴가를 신청하라"는 내부 방침을 각 부서에 안내했다가 "일이 많아서 시간외근무까지 하는데, 보상 대신 휴가를 쓰라니"라는 내부 비판을 샀던 바 있습니다.

금감원이 '연내'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용도의 추가 예산을 배정받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금융위 승인 가능성이 높지 않고 금감원이 예비비를 쓰게 되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앞서 올해 시간외수당 예산이 소진됐다고 알려지기도 했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증원 인원 대비 인건비가 적긴 해서 올해 소진 속도가 빠른 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금전 지급하도록 돼있는 급여·상여금이 아닌 '시간외수당'은 휴가 보상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으며, 올해 지급된 대체휴가를 연내 쓸 수 없는 직원들을 위해 내년과 그 이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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