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韓 갈등에 `김건희 특검법` 통과할까… 틈 파고드는 민주

박찬대 "보수층 절반도 특검 찬성"
야권, 통과 가능성 높아졌다 판단
與 "위헌"… 일각 재논의 관측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 의원들이 지난달 4일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재의 안건을 모두 부결시킨 여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면담이 '빈손 회동'으로 끝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향배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관계가 벌어졌다고 판단하고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더니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은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맹탕"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적 지탄과 국정농단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도 김건희 방탄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여권을 흔들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는 김 여사의 사과나 활동 자제, 인적 쇄신,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으로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김 여사 특검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10명 중 6~7명이, 심지어 보수층의 절반도 김 여사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면담 전에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특검을 거부하면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같이 죽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혹한기, 겨울기, 절망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한 대표는 어떠한 정치적 스탠스와 입장을 밝힐 것인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며 "이를 타개할 방법은 정공법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싼 해법 마련에 사실상 실패하자 특검 정국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나선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명태균 게이트로 촉발된 공천 개입 의혹을 포함해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한 차례씩 발의됐다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폐기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이번 특검의 통과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김 여사 특검법이 국민의힘의 당론 부결에도 최대 4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번 특검법이 야당의 단독 표결 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되돌아온다면 범야권 의석수(192석)를 감안했을 때 국민의힘 내에서 8명 이상 찬성표를 던질 경우 재의결이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당정 갈등을 파고들어 이탈표를 노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우선 야당의 특검법이 위헌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늘 얘기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은 반헌법적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며 "추진된다면 의원들과 힘을 모아 반헌법적 특검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다만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난번에 4명이 이탈했다"며 "정말 분위기가, 여론이 나빠지면 홧김에라도 투표를 해서 민주당의 (특검) 법안이 통과될까 봐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두고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당 대표는 구체적인 회담 시기와 방법 등은 정하지 않았으나 만남에 뜻을 모았다.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회담을 제안하고 3시간 뒤 한 대표가 이에 화답하면서다. 한 대표는 지난 17일 김 여사 특검법 수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법안을 보지 못했다"며 말을 아낀 바 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