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공무원 모욕 주는 국감 근절돼야… 국정·민생 집중하는 자리 됐으면”

한덕수 국무총리 정례 백브리핑
“‘장관 증인 철회·17명 줄세우기’ 부적절… 국감 바뀌어야”
노인 연령 75세 상향엔 “성장 잠재력에 중요… 신중 검토”
“北파병 국제사회 심각 문제”“금투세 폐지 입장 변함없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퇴정’ 조치와 공무원 17명 증인 ‘줄 세우기’ 논란이 있었던 이번 국회 국정감사를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무원에) 모욕을 주는 행태가 고쳐져야 한다”며 “국정과 민생을 논의하는 데 집중하는 국정감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우리 국회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장관 기관 증인 철회’ 사태가 발생했다”며 “행정부로 봐선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국적’ 발언에 대해 사실상 사과를 거부하자, 퇴정 조치된 일을 언급한 것이다. 한 총리는 “국감은 국정에 대한 감사이기에, 장관의 개인적 생각은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옳다”며 “행정부와 국회가 협조해야 하는 국감 자리에서 (정부에) 모욕을 주는 행태를 국민이 어떻게 볼지 큰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감에서 사정기관 공무원 17명을 증인대에 한 줄로 세운 일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감 준비를 위해 밤새워 노력하는 공무원들을 그렇게 대우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정부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이 굉장히 많은데, 증인으로 나선 각료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라고 묻는 상황은 좋은 장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최근 대한노인회에서 ‘노인 연령대를 7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여성과 연세 드신 분들을 고용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할지가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며 “신중하고 중요한 아이템으로 보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북한이 그동안 무기를 지원한 것뿐만 아니라, 전투 인력을 파견한 것은 국제사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도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 파병이 있었고,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우리 정보당국의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최근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을 참석한 일을 언급하며 “인도네시아가 과거 비동맹 기조를 상당히 유지해 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와 보조 맞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항상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으며, 북측이 핵 능력 강화를 하지 않겠다면 즉각적으로 협력을 할 생각이 있다”고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이 임박한 것과 관련해선 “전체 의료계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출발하겠지만, 그래도 정부가 하려는 개혁 프로그램들이 보다 확실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계 의견을 좀 더 제대로 들으며 논의를 해나가면, 정부 개혁의 진정성도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한 총리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협의와 관련해 “10월 말까지 논의하기로 했으니, 대화를 통해 하나의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선 “정부는 주식 시장의 발전을 위해선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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