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출신 송석준’ 사자후… “서해 공무원 피살 잊었나”

중앙지법원장에 채상병 특검법 엄정한 비교 요청
“4년 흘러도 처벌 없어, 정부 행태도 이해 어려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 김수정기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흘렀고, 관련된 재판은 2년 가까이 진행됐다”며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는 형사 소송과 북한을 상대로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2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와 관련해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송 의원(이천)은 이날 서울고법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고(故) 이대준 씨의 가족들과 많은 국민이 이 사건에 대해 답답해하면서 진실을 밝혀주기를 원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7일 발표한 초동대처 부실⸱사건 은폐 등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채상병 특검법을 엄정하게 비교해달라”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대한민국은 가장 강한 군을 보유한 나라이고, 특히 해병대는 대한민국 북한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강군”이라며 “해병대 주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정부가 취한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채상병 특검법을 생각해 보게 된다”며 “채상병 사건의 본질은 해병대 일병이 수해복구 지원에 나섰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이고, 해병대 수사단장이 소위 본인의 착각으로 수사가 아닌 조사를 통해 지휘관 8명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기소 의견으로 넘기려던 것을 안보실에서 보고 문제 지적을 했는데, 이에 항명하고 관계자가 언론에 나가 떠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야당은) 마치 채상병이 죽음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지키는 해병대를 붕괴 직전까지 정쟁의 한가운데로 몰고 있다”며 “군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격노했다’, ‘수사를 방해했다’는 식으로 표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안보 상황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있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