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저출생 대응책 한계…관점 전환·정책 조합 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는 충북도의 현금성 복지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시대 변화에 따른 관점 전환과 정책 조합이 뒤따라야 한다는 제언이다.
출산장려금과 결혼 비용,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등 충북도가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정책의 효과가 단기적이고 크지 않다고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는 충북도의 현금성 복지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시대 변화에 따른 관점 전환과 정책 조합이 뒤따라야 한다는 제언이다.
충북도와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정책자문단, 민간 전문가,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충북 발전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은희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는 "양육비 지원을 비롯해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지원은 늘었지만 정작 출생률은 낮아지고 있다"며 "저출생 대책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산장려금과 결혼 비용,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등 충북도가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정책의 효과가 단기적이고 크지 않다고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이사는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달라졌다.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했다"며 "단순히 출생률이라는 숫자에 집착한 단편적 정책으로는 저출생 추세를 전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마다 3만 건에 달하는 낙태와 생애 전반의 가임력 관리, 결혼 생활 유지 지원, 일가정 양립 실현 등의 정책 조합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준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이 같은 지적에 힘을 보탰다.
양 위원은 "내국인 중심의 저출생 대응은 이미 한계에 왔다"고 지적하고, "외국인 노동 인력 운영 효율화를 통해 인구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와 취업 가능 범위를 현실화하는 한편 생산성 높은 전문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는 중장기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제안을 소관 부서별로 적극 검토하고 도정 운영에 반영할 방침이다.
jeonc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국감 나온 양재웅, 환자 사망에 "과실 인정 안해…유족엔 사과" | 연합뉴스
- 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에 무기징역 선고 | 연합뉴스
- 보수단체 "'채식주의자'는 유해매체…학교 도서관 배치 말아야" | 연합뉴스
- 살인미수범 국밥 먹다 체포…피해 노래방업주 의식불명(종합) | 연합뉴스
- "아파?" 되물으며 동급생에 가혹행위…무서운 여중생들 | 연합뉴스
- "현금 8억 없어져" 신고했다 숨겨준 범죄수익금 28억 들통 | 연합뉴스
- 병역 기피 20대, 수사관 피해 5층 높이서 뛰어내려 병원행(종합) | 연합뉴스
- 인천공항, 연예인 등 유명인 '별도 출입문' 허용…특혜 논란도(종합) | 연합뉴스
- 하늘에서 떨어지는 구호품 보려다…가자 난민촌 세살배기 참변 | 연합뉴스
- 검찰, '묻지마 살해' 박대성 기소…개인불만을 살인으로 분풀이(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