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즉각 철수 촉구…러·북 군사 야합 지속시 단계적 대응조치 실행”

긴급 NSC회의서 대책 논의…“국제사회와 실효적 조치 이행에 공조”
“北, 청년들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아…범죄집단 자인 행위”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현안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2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는 한편, 향후 러·북 군사 협력의 강도에 상응하는 단계적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그 과정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러·북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이날 회의 참석자들이 "대량의 군사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 온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강력히 규탄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또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에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