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기관장만 109명… 인도네시아 새 정부 ‘초비대 내각’ 논란

장관 48명... 전 정부보다 40% 이상 늘어
기존 부처 분할하고 식량조정부 등 신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신임 대통령이 21일 수도 자카르타의 대통령궁에서 열린 내각 장관 선서식 도중 거수 경례로 인사하고 있다. 자카르타=AFP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새 정부가 109명으로 구성된 역대 최대 규모 내각을 발표했다. 조직을 확대·세분화해 더 나은 정책을 펼치겠다는 취지지만, 정부가 과도하게 비대해진 탓에 업무 비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신임 대통령은 전날 장관과 기관장 등 총 109명에 이르는 내각 명단을 공개했다. 인도네시아 역대 행정부 중 가장 큰 규모였다.

내각 구성원 가운데 장관만 48명에 달한다. 직전 조코 위도도(조코위) 행정부의 장관 수(34명)보다 40% 이상 늘어났다. 교육문화부를 교육부와 문화부로, 법무인권부를 법무부와 인권부로 각각 나누는 등 기존 부처를 분할하고 △식량조정부 △사회기반시설(인프라)조정부 △투자·전방사업부 등 부처·기관을 신설한 결과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정부가 더 구체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부서를 세부적으로 나누는 게 낫다”며 부처와 장관직을 늘리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왔다.

그러나 정부 규모가 커지면서 행정 절차가 불필요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요스 케나와스 인도네시아 아트마자야대 연구원은 “새 정부가 ‘관료적 비효율성’이라는 위험을 안고 출발하게 됐다”며 “(프라보워 공약인) 무상 급식처럼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정책을 조정하고 실행하는 데 기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 정부가 ‘개국 공신’들에게 요직을 나눠주기 위해 무리를 하면서까지 ‘자리 만들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내각에는 프라보워 대통령을 지지하는 7개 정당 연합 소속 정치인과 조코위 전 대통령의 측근, 전 정부 장관 등이 대거 배치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새 내각은 신임 대통령이 (정치적) 동맹에게 보상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보여 준다”며 “특히 조코위 충성파가 (프라보워에 대한) 후원을 유지하도록 하는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라보워 신임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선을 앞두고 조코위 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를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지명했다. 이후 조코위 전 대통령의 암묵적인 지지를 받은 덕분에 세 번째 대권 도전만에 당선됐고, 지난 20일 공식 취임했다.

하노이= 허경주 특파원 fairyhk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