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러니 집값 과열…9개월 간 46.6조 몰렸다

문세영 기자 2024. 10. 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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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들어 집을 구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대출에 47조 원 가까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조이기에 나섰는데 애꿎은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문세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사를 앞둔 직장인 안기량 씨는 최근 디딤돌 대출 규제 강화 소식에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기량 / 서울 양천구 : 8월 말에 버팀목 대출 시행이 가능했는데, 9월 들어서는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다시 집을 찾아서 9월 말에 새로 계약했습니다. 이사를 가기 전이고 잔금 (처리를) 안 했는데 (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우려가 생깁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세를 줄이기 위해 정책대출도 조이기에 들어갔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신청된 주택 관련 정책대출액만 46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은 19조 3천억 원에 달했고, 버팀목 신청액은 약 18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도 첫 시행한 지난 1월 말부터 8개월 동안 신청액이 9조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초 정부가 잡은 정책대출 공급 목표액의 85%가량이 9개월 만에 다 채워진 셈입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예고 없는 정책 추진으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서민입니다. 대출 규제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검토하고,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뒤늦게 정책 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실수요자, 특히 무주택자의 불편과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규제를 유예하는 등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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