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김 여사, 동행명령장 수령 고의 회피…법적 책임 묻겠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집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된 야당 의원들이 지난 21일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장 수령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은 국회 법사위의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적법한 동행명령장 송달을 방해한 것이야말로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이며 '윤석열 검찰 독재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이다"라며 대통령실의 발언을 인용해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은 동행명령장 발부가 대통령 부인을 망신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김 여사가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현실 자체가 나라 망신"이라며 "헌정 사상 이렇게 의혹이 많았던 대통령 배우자가 있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도 김 여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가 발의한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혀있다"며 "이제는 국정감사 동행명령장까지 고의적으로 방해하며 수령을 거부했다. 김 여사 혼자 치외법권인 나라에 살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전날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했다. 장경태·이건태·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참관한 가운데 국회 직원들은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용산구 대통령 관저로 향했으나, 경찰 등의 바리케이트로 인해 집행이 불발된 바 있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도 아니고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왜 정당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막아서는가. 경호처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찰들을 내세운 것 아닌가"라며 "윤석열 정부다운 비겁한 행태"라고 말했다.

또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한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법사위는 국민과 국회, 법률을 무시한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