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수원, 과밀학급 문제 심각…학군 나눠야”

“학생들 공부에 어려움 있다는 지적 잇따라”
임태희 “교사 수 모자라…교육부와 논의”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인사혁신처와 소통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22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이 22일 경기도 수원시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논의와 대책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수원특례시는 인구 125만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이고 고등학교도 32개가 있는데 학군은 남북 2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군이 세밀하지 못하다 보니 장거리 통학과 과밀학급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실제로 광교 웰빙타운에서 영신여고에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통학 거리가 14km로 도보 1시간 40분, 대중교통 이용 시 버스 기다리는 시간을 포함해 1시간 30분, 승용차로도 50분이 걸린다”며 “이는 이 학생만의 특수한 이야기가 아니어서 학생들이 너무 먼 곳으로 배정을 받아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먼 거리에 배정을 받게 되면 용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사례도 많다”며 “경기도교육청이 학군 조정과 관련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실과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과밀학급은 수원만의 문제는 아니고 신설된 용인 지역이나 경기도 내 100만 이상 도시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고등학교 과밀학급이 2022년 3천337학급에서 올해 4천613학급으로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급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교사 수도 늘어야 하는데, 경기도의 경우 학생 수는 느는데 교사 수는 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기간제 교사가 4천여명 정도 돼서 어느 학교는 담임까지 기간제 교사로 채워지기도 한다”며 “교육부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도 “교원 정원은 국가공무원 정원이랑 인사혁신처랑 협의해야 하는데, 경기도 외 다른 지역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면서도 “경기도 교육청은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더 긴밀히 협의하고, 인사혁신처와의 소통도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