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한 새출발기금 홍보나선 금융위원장

안양중앙시장서 홍보전
간담회서 상인 의견 청취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안양중앙시장을 방문해 관계기관 임직원과 함께 새출발기금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확대 운영 및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와 민원을 통해 제기된 이슈를 보완하는 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제도를 몰라 채무조정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연내 ‘집중홍보기간’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22일 경기 안양시 안양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이용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안양중앙시장을 방문해 관계기관 임직원과 ‘새출발기금 홍보활동’을 실시한 김 위원장은 “오늘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운영과정에서 이용자의 불편함은 없는지, 향후 제도개선이 예정된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되는지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이어 “제도를 몰라서 채무조정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누구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국가가 도와준다는 것을 느낄수 있도록, 연내에 새출발기금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으로 소상공인의 빚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 10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도입됐으며, 2026년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원기간·지원대상 확대, 재창업교육 등 이수시 원금감면우대, 협약가입기관 확대, 6개월 이내 신규대출에 대한 채무조정기준 합리화 등 관련 제도개선을 실시했다. 2025년 1월엔 소상공인 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가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위는 해당 교육이수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채무자에 대한 즉각적인 신용회복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당초 9월 말로 예정됐던 제도개선 사항을 9월 12일로 앞당겨 조기에 시행했는데, 제도 개선 이후 신청자수가 이전 대비 26% 증가했다”며 “취임 첫 행보였던 8월 1일 새출발기금 간담회 이후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다시 현장에 나왔다”고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을 이용해 빚을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6개월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만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새출발기금 성실 상환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부실·폐업자의 원금 감면 우대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 과정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를 이수하면 차주 원금이 최대 10%포인트 추가 감면됐는데,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용보증기금 재기교육도 추가한 것이다.

채무조정이 적용되지 않는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참여도 금융위는 지속적으로 독려한다. 출범시 960개였던 가입기관은 2023년 말 2340개, 올 10월 15일 기준 3009개까지 확대됐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장에서 상인들이 장사가 안된다고 하니 마음이 무겁다”며 “코로나19때 받은 대출 등으로 자영업자가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관련 정책 운영에 힘을 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