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인구 위기 공동 대응해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제25회 한중일 지방 정부 교류회의’ 참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로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이 한중일 3국 지방정부 대표들에게 ‘저출생·고령사회에 함께 대응하자’고 22일 제안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광주광역시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한 제25회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에서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과제”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하고, 3국 정부간 정책 공유 등 공동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한·중·일 모두가 초저출생, 초고령화, 초저이민이라는 공통적인 인구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한·중·일 3국은 현재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등 세계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만약 이대로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경제성장동력이 약화될 수 있음은 물론 사회안전망 등 경제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3국 정부 사이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현황과 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학계에서는 학자간 교류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1명인 반면 한국은 0.72명, 중국은 1.09명, 일본은 1.2명으로 낮은 수준이다. 세 국가의 초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될 전망인데 이민자 비율도 OECD 평균 3.6% 대비 한국이 3.4%, 중국이 0.07%, 일본이 2.2%로 낮다.

주 부위원장은 “한·중·일 3국은 사회·문화·산업 구조 등에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성공사례를 모듈화하고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심도있는 연구를 실시한다면 인구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