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동행명령에 "저열하고 폭력적" 정청래 "독재정권 민낯"

"대통령 부인 망신주기 구태정치쇼" vs "이해충돌 위반…집행 방해 모두 형사고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날 국회 법사위의 김건희 여사 국정감사 동행명령장 발부와 송달 시도를 두고 대통령 부인 망신주기용 정치쇼라며 저열하고 폭력적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석열TV 영상 갈무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국정감사 동행명령장 발부를 두고 대통령실이 대통령 부인을 망신주고 국감을 진흙탕에 몰아넣기 위한 정치쇼이자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행태라고 반발했다. 이에 국회 법사위는 국정감사중에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항명이며 독재정권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반박하면서 동행명령장 수령을 거부한 김 여사와 이를 방해한 대통령실 관계자들 모두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오전 생중계 브리핑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김 여사 동행명령 발부 및 집행 시도를 두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 명령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또 다시 보여주는 행태”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에게 불리한 증인은 철저히 제외시키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증인만 취사 선택해 이번 국감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증인과 참고인 100여명에 달한다”며 “이것도 모자라 동행 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대통령 부인을 망신주고 국감을 진흙탕에 몰아넣기 위한 구태 정치 쇼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변인은 특히 민주당의 김 여사 동행명령장 발부의 목적을 두고 “오직 중대범죄 혐의로 1심 판결을 눈앞에 둔 당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 사법 박도 모자라 특검 동행 명령까지 남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민주당의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회 국정감사 중이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 간사)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방금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발부 법사위 결정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이는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항명”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의 브리핑은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동행명령장 수령을 고의로 거부했다는 것을 자백한 꼴”이라며 “어제 김건희 여사 행태는 명백하게 동행명령장을 고의로 수령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여사와 대통령실 위법행위에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들을 국회 증감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2일 서울고등법원 등의 국정감사 진행중 전날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발부 및 송달 시도를 두고 대통령실이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쇼라는 입장을 낸 것을 두고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되레 독재정권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고 재반박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도 국감 진행 중에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런 막말을 쏟아 냈는데, 대통령 부인이 국회에서의 동행명령장을 발부받을 만큼 국민들에게 망신을 주고 진흙탕으로 국정을 몰고 간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반성할 일이라고 돌려드리겠다”며 “윤석열 김건희 정권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이 국정농단의 한복판에 서서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계속 무시하고 어기고 독단적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한 것에 대해서 그 독재의 정권의 민낯을 보여 주는 행태라고 되돌려 드리겠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김건희 특검법에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를 들어 “이해충돌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이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모두 위원회 의결 또는 의원 발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음에도 동행명령장 수령과 공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원들과 응하지 않은 장본인도 국회법 절차대로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