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4명 임기 닷새 남았는데…윤 대통령 재가 '무소식'

이밝음 기자 2024. 10. 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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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2일 임기가 닷새 남은 검사들의 연임 재가를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밤 12시까지 연임 재가를 하지 않으면 공수처 검사 4명은 더 이상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공수처 1기 검사의 연임 재가가 임기 만료 11일 전에 나왔다며 "연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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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 검사 2명 포함…신규임용 재가도 한달째 안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 자료도 중앙지검에서 못받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2일 임기가 닷새 남은 검사들의 연임 재가를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밤 12시까지 연임 재가를 하지 않으면 공수처 검사 4명은 더 이상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이 연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저도 궁금하다"며 "닷새 남았는데 아직 재가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공수처 1기 검사의 연임 재가가 임기 만료 11일 전에 나왔다며 "연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 정원은 처·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처·차장과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2명 등 18명이다.

해병대원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4부의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을 비롯해 송영선·최문정 수사3부 검사 등 4명이 연임 심사를 통과해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인원 18명에는 연임 신청을 하지 않아 임기가 만료되는 김성진 수사2부 검사와 최근 사표를 제출한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도 포함됐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1기 공수처 검사의 연임 재가가 임기 만료 11일 전에 나왔다며 "연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들의 연임이 안 될 경우에 대해 "만약을 가정하고 싶지 않지만 해병대원 수사외압 사건은 부장검사 2명과 검사 1명이 수사하고 있는데 부장검사 2명이 빠지게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늦는지 연락을 받았나'라는 물음에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협의하거나 연락은 안 하고 있다"며 저희가 독립 수사기관이라는 점을 주목 해달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지난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을 신규 임용 추천했지만, 이들 역시 대통령실의 임명 재가를 한 달째 기다리고 있다. 공수처는 오는 23일부터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4명 신규 채용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공문을 보내 불기소 결정문과 김 여사 관련 기록 등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불기소 결정문을 받아야 검토할 수 있는데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해병대원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수사기록도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고 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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