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국 AI 투자제한' 규칙안 막판 검토…대선 전 발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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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첨단 기술 경쟁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규칙안에 대해 막바지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시간 21일 정부 게시물을 근거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AI를 비롯해 반도체·마이크로전자기술·양자컴퓨팅 등의 분야에서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칙 최종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규칙은 AI를 비롯해 안보에 위협이 되는 민감한 기술에 대해 투자 시 투자자들이 미 재무부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투자자들의 노하우가 중국군을 돕는 데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입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6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칙 제정안(NPRM)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제정안을 보면 규칙이 적용되는 대상은 지분 인수, 지분 전환이 가능한 채권 금융, 합작투자, 그린필드 투자(투자국에 생산시설·법인 설립) 등입니다. 상장 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펀드에 대한 투자 등 일부 거래는 예외가 인정됐습니다.
당시 재무부는 "미국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차세대 군사·정보·감시·사이버 능력 등에 중요한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려는 우려 국가(중국·홍콩·마카오)가 미국의 해외투자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례를 보면 통상적으로 OMB 검토를 거쳐 그다음 주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데, 재무부 관리 출신 변호사인 로라 블랙은 "정부가 다음 달 5일 대선 전에 발표하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종안에서는 AI 관련 관할범위 등이 좀 더 명확해졌을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재무부가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규칙 시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재무부 측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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