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경기하강 장기화, 비상걸린 韓수출 다각 대책 세워야

2024. 10. 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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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기준금리격인 LPR(대출우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5086억7000만 달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2%다.

정부가 올해 초 야심차게 내건 '최초로 수출 7000억 달러,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 수출국 달성' 목표의 전제는 중국 시장에서 선전이었다.

남은 두 달여 동안 연간 수출 목표의 25%를 채워야 하는데 중국 경기가 반등하지 못하면 세계 경제도 함께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 악전고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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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기준금리격인 LPR(대출우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이며,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달 24일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춰 금융시장에 1조위안(약 191조원)을 공급했다. 이달 17일에는 자금난에 빠진 부동산업체에 연말까지 1조7700억위안(약 340조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이달 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향후 3년간 6조위안(약 1150조원)의 특별 국채 발행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인하, 양적완화, 재정투입 등 돈을 푸는 방안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경기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은 올해 5% 경제성장에 적신호가 켜져서다.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는데, 2023년 1분기(4.5%) 이후 가장 낮다. 올해 3분기까지 중국의 누적 GDP 성장률은 4.8%로 집계됐는데, 4분기 성장률이 5%를 상회하지 않으면 연간 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위태롭다. 중국의 4%대 성장은 간단히 볼 수치가 아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2.2%), 2022년(3.0%)을 제외하면 ‘천안문 사태’ 직후인 1990년(3.9%) 이래 가장 낮다. 2010년(10.6%) 이후 내림세를 탄 점을 고려하더라도 성장률이 6~9%대를 오가던 때와 비교하면 충격적이다. 부동산 거품 붕괴와 지방재정 부실화의 그늘이 그만큼 짙다.

문제는 중국의 부진이 남 얘기가 아니란 점이다. 수출 비중이 25%를 차지하던 과거보다 낮아졌다고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제1 교역 상대다.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5086억7000만 달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2%다. 정부가 올해 초 야심차게 내건 ‘최초로 수출 7000억 달러,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 수출국 달성’ 목표의 전제는 중국 시장에서 선전이었다. 지난해 10월부터 12개월 연속 수출이 전년 대비 플러스 행진하며 기대감을 키웠는데, 중국의 경기 침체란 복병을 만난 것이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1년 전보다 2.9% 줄었다. 남은 두 달여 동안 연간 수출 목표의 25%를 채워야 하는데 중국 경기가 반등하지 못하면 세계 경제도 함께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 악전고투가 예상된다.

더구나 11월 미국 대선 이후 미·중 무역 전쟁의 골이 더 깊어지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다. 대중 수출 침체 장기화에 대비한 다각적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중국 시장은 중간재 위주의 수출 구조에서 탈피해 내수용 소비재를 늘리는 게 급선무다. 아세안 중동 등 대체시장 공략에도 힘써야 함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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