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출 받고 2년내 폐업한 자영업자 13만명…부실률 10% 달해"

[국감현장]직접대출 68만명 중 20% 수준…전년比 3배 이상 ↑
허종식 "부실채권 관리·채무 재조정해 부담 경감해야"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최근 7년간 정부 자금으로 직접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68만여 명 중 13만여 명이 대출 후 2년 이내에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코로나19 펜데믹을 거치고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집행한 정책자금 부실률도 높아지고 있어 부실 채권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상공인 직접대출 정책자금 총 계좌 수는 68만 18개로 나타났다.

정책자금을 받은 후 어려워진 영업 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계좌 수는 17만 9052개였다. 그중 2년을 채 버티지 못한 소상공인 계좌 수는 13만 806개로 73.1%를 차지했다.

부실률도 급증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은 지난해 기준 9.98%로 2022년 2.79%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부실률은 누적 대출잔액 대비 당해년도 부실금액의 비율로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한 정책자금 비율을 뜻한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지원 자금의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했지만 어려운 대외 환경으로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이 증가하며 부실률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들의 폐업률도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91만 819명으로 전체 개인사업자의 9.5%를 차지했다. 지난 2022년 79만 9636명과 비교하면 13.9% 늘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실행기관인 소진공은 부실 규모 감축을 위해 차주별 위험 수준, 연체 기간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채권관리 인력과 인프라를 보강해 부실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허종식 의원은 "소진공은 정책자금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면밀한 부실채권 관리와 채무 재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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